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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차 TF회의 “국가전산망 마비도 재난 명시”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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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3-11-24 18:52:12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장애 ⓒ홈페이지 캡쳐
지난 17일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이후에도 전산망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진행한 24일에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등 전산망 장애가 일어났다.

이날 정부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의 먹통 사태 이후 4번째 행정전산망 장애다.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는 행안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후 1시 54분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 서비스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정부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증·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의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날 오전 각기 다른 시간에 일시 중단됐다. 정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점검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들은 오전 중 복구됐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전산장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작은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난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복구하고,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전산장애는 연이어 일어났다.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으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1시간 가량 접속 장애 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17일 발생한 행정망 장애와 그 이후에 벌어진 전산장애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22일 장애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23일 나라장터 장애는 '입찰 관련 다량 접속과 해외 특정 IP주소의 집중 접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과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설명대로 연이어 일어난 행정전산망 장애가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선 행정업무 전반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전산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전산망 장애는 예측이 가능한 문제인데 우회할 수 있는 예비자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쉽지 않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인력을 투입해서 전산망 구간별로 체크하고, 안 되면 장비를 교체하고, 되는지 시험하고 있으니까 복구가 오래 걸리고 시스템이 멈춰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주일째 구체적 원인 못 찾은 행안부 "상세 분석 중"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원인 파악을 위해 로그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망 먹통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트래픽을 여러 서버에 배분하는 장비)에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TF 원인분석반은 "네트워크 장비와 통합검증서버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통신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걸 지점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영국 출장은 떠났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귀국 후 회의에 참석해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 정비,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도 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와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했다. 신고 사항은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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