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 정비사업)’ 사업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건 돈만 되면 얼마든지 멀쩡한 건물도 부수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환경 문제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친환경 저탄소 시대라는 전세계적인 트랜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태경 토지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제2의 뉴타운과 비슷한 얘기다.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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