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사설 <복귀한 이재명, ‘야당 심판·사당화’ 불식시킬 리더십 보여야>에서 “총선이 83일 앞인데, 제1야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야당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힘은 통합에서 나온다. 패권 공천 논란을 불식하려면 공정성을 제1원칙에 두고,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원로·중진 그룹과 미래 세대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안정적 고용·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논리다. 상속세 완화는 재벌 기업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하다. 소득불평등이 주요 화두인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따라붙는다. 또 윤 대통령은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도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해당자는 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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