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은 1월 5일 오전 9시 대규모 포사격훈련을 했고 1월 5일 오후 12시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또다시 서해5도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19군사합의가 무효화 된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연평도 주민 박태원 씨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이하 평화연석회의)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서해 기상 악화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채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문에서 박태원 씨는 “지난 1월 5일 연평도에 13년 만에 또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며 “연평도 포격 이후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피난 매뉴얼조차 없다는 현실에 서해5도 주민들은 암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늦장 대응’이었다는 보도들에 대해 “그게 늦장 대응이 아니라 사실 11시에 대응이 끝나고 우리가 오후 3시에 대응 사격을 하게 돼 있었고 사실은 그 대응 사격 다음에 북이 또 대응 사격을 어디 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이었다”며 “우리 군이 쏠 테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나 책임 못 져, 너희들 피해”라는 차원의 대피령이었다는 것.

김 교수는 “그게 과연 국가가 할 짓이냐?”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하고 정말 상대를 위협하는 힘겨루기식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정말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남북간 사격과 대응사격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 경보’를 근거로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항행 경보’를 보면, ‘서해안~황해 중부’ 사격장 구역에 1월 4일 오후 1~6시, 1월 5일 오후 1~5시 ‘해상 사격훈련(해경)’이 예고돼 있다.

김 교수는 “9.19 군사합의서 1조 2항에는 분명히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를 소위 완충구역이라고 하면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신을 덮도록 되어 있다”며 “과연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3,600번 위반했다고 한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묻는다. 항해 경보에 있는 우리의 백령도 연평도의 사격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우리 군 역시 해경의 사격을 제외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국방부에 횟수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 파주시 주민이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 이재희 씨는 “지금 대성동 마을 출입이 이전보다 되게 까다로워졌다”는 점과 “정찰 무인기나 헬기 비행을 신도시 주변에서 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스토리 사격장과 무건리 사격장 모두 지금 출입이 일단 많고 훈련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변화된 상황으로 꼽고 “현장에 와서 기자들이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강원도 철원군 주민이자 농민인 김용빈 씨는 “지난 가을 무렵에는 헬기가 한두 대가 아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기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고 전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와 드론과 무인정찰기 등 대북 정찰비행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북한 인권주간 등에 기자들을 대동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제지하고 있지만 “밤에 몰래 날리는 것은 너무 (제지하기)어렵다”며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붙여서 대북 전단을 반대하는 여론 형성을 좀 하려 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동엽 교수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지만 일단 이걸 제한하는 취지는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리고 처벌이 과하다 하는 취지였다”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평화를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헌재 판결문을 보면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경찰이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평화연석회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되어 있고, 3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도 예정되어 있다”고 현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중단을 촉구할 것이며, 불안에 휩싸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