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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국회가 전쟁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 국내외에서는 지금이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하다며, 올해 내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정책 일변도로 끌어온 결과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등이 연중무휴에 가깝게 진행됐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된 것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회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선제타격, 북한 정권 종식을 외치며 북한에 대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군에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되어 오늘날 군사적 충돌과 실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 정권에서는 남북 전쟁 위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며 절대로 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전쟁을 막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서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규탄만으로 윤석열 정권이 멈춰 서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을 발휘해 전쟁을 억제할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 

북한을 상대로 다른 나라의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심각한 전쟁 위기가 촉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한미연합훈련에서 더 나아가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국주의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전범기를 단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와 우리 영해로 끌어들여 가면서까지 남북 대결에 매달리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을 만들어 도 넘은 윤석열 정권의 군사 대결 행보에 제동을 걸고 전쟁 위기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전략자산은 핵 및 그에 버금가는 큰 위력을 가진 무기다.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반입되는 것이 군사 긴장과 대결을 키운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도 미국에 대한 핵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들어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은 아예 미국에 핵협의그룹을 만들어달라고 간청하여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을 만들어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와 전략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어도 핵전쟁 위험은 한층 완화할 수 있고 남북 간에도 충돌의 가능성이 확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거부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미국에 한반도에서의 대북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진입 억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군사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로 서해 NLL과 대북 전단을 꼽을 수 있다. 과거 9.19 군사합의나 대북 전단 금지법은 남북 충돌 가능성을 얼마간 억제하는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둘 다 무력화되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대북 전단 금지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곧 바람의 방향이 남풍으로 바뀌는 계절이 온다. 시급하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재추진해야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멈추고 전쟁을 막자! 

2024년 1월 2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