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자를 파악해 행정·사법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공의 3·4년차는 이미 떠났고, 일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제재 시 집단행동에 동참할 뜻을 비친 터여서 3월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제라도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재차 보내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다.
전공의들은 2월29일까지 565명이 복귀한 뒤 연휴 기간인 3월1~3일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고, 신규 인턴들도 계약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한)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1년 정도 쉰다고 생각해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행정 처분을 시작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전공의 3·4년차는 계약 종료로 2월 말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선배인 전임의와 스승인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3·4년차는 2월 말로 계약이 끝난 뒤 이달부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임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내일(4일) 상황을 봐야 하지만 전임의 상당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어 정부 대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물론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고려대·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법적 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4만명이, 경찰은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정 대치가 길어지면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암환자 등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거부하는 데서 물러서고, 정부도 2천명 증원 규모를 무조건으로 고수하는 데서 물러나야 지금의 대치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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