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김건희 특검법' 폐기로 각종 의혹 사법적 심판 막혀...주가조작-명품백 무혐의 전망
24.03.04 06:51ㅣ최종 업데이트 24.03.04 07:01
▲ 2023년 11월 디자인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언론 노출을 하지 않고 있다.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부결로 김 여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의 활동을 견제할 장치와 세력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를 주장하지만 4월 총선과 임기 종료 탓에 21대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부활도 난망한 상황입니다. 김 여사를 옥죄는 모든 요인이 사라진 셈입니다.
당장 특검법 부결로 김 여사는 여러 의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여,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되도록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처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총선이 끝나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김 여사는 무혐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총선 후에는 더 이상 여론을 의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검찰의 뭉개기가 장기화되면서 검찰 내부 잡음도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가 논의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사팀 일부에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려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총선까지 차관 대행체제가 예상됐던 법무부 장관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조직내 동요를 막기 위한 긴급처방이라는 분석입니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설치, 무산 가능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의 '김 여사 지키기'는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호칭을 '김건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제재한 게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사용돼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은 건데, 앞으로 모든 언론은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김건희 사과'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매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활동 관리를 위해 공언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KBS 대담에서도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힌 뒤 두 달이 됐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선 마음만 먹으면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하지 않는 건 실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계기로 김 여사 활동이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를 김 여사 활동 재개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목되는 것은 김 여사 등판 시점입니다. 김 여사는 최근 두 달간의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갖고 경찰 유가족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무산되고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다고 해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덮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국민 여론은 여전히 70% 안팎으로 강고합니다. 아무리 집권세력이 김 여사에 대해 방탄막을 쳐도 언젠가는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비리와 의혹은 잠시 덮어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려질 수는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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