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는 대통령에게 경고하기 위해 장대비를 뚫고 야당 의원들과 노동자 민중이 연대했다. 이들은 총선 참패에도 국정 기조전환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 높였다. 현장에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깃발이 휘날리기도 했다.

지지율 20%대. 대통령의 지난 2년간 실정 성적표는 처참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려는 듯, 채 해병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라면 남은 3년도 거부권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1일,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개최했다.

남은 3년도 거부권 정치 이어갈 듯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만 총 10개의 법안이 거부권에 가로막히게 되는 거다.

국회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위험하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소한의 구제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하며, 피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5월 말,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22대로 넘어가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회에 참석한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존의 제도들의 요건들로 인해서 대출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이번에 국회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경고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에서 특검법 지켜야

이들은 채 해병 특검과 언론 정상화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각자의 방식대로 거부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민이 모여 28일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거다.

임 소장은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릴 두 번째 거부권 거부 대회에 한 번 더 모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200표를 확보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MBC도 정부 손아귀에?

최근 정부의 언론 탄압에 무더기 징계를 받는 MBC의 이호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방송3법 재입법을 촉구했다.

방송3법은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은 8월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라면 KBS와 같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할 인물들이 방문진의 이사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크다.

이 본부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방송3법의 재입법이 시급하다”며 “ MBC마저 이 정권에 넘어간다면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할 것이며,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은 누가 할 것이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