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실시를 앞두고 정부ˑ여당이 돌연 폐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느닷없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데 이어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폐지 의지를 천명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투세 폐지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그러나 금투세 반대여론의 이면에는 시장 현실을 간과한 채 특정 고소득 투자자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리적 비약과 가짜 정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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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타격한다?

금투세란 주식, 투자증권, 파생상품이나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르면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금투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들이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이들은 전체 금융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금융 상위 1%에 대한 세금인 셈이다.

달리 말해 대다수의 중산층 및 서민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투세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지우는 공평한 조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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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붕괴시킨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부족한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자본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오히려 금투세는 소득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근로·사업·예적금에 나서듯, 금융투자소득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고 시장이 붕괴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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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자본 이탈?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해외자본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국가들의 예를 통해 반박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세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자본 이탈의 심각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투자 결정은 세금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 경제 성장률, 정치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금투세 도입 자체가 자본 이탈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많은 국가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향상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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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투세가 한국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주주 친화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금투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주식시장의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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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반대 원인?...국힘 평균 재산 56억 중 상당액 금융자산

한편 정부ˑ여당이 고소득 금융투자자에서 걷힐 수 있는 세원을 마다하며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그 지지자들의 높은 금융소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에 소속된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56억 2537만 원으로 정당 중 가장 많았다. 이중 약 절반 이상이 주식ˑ증권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고소득 금융투자자들이 국민의힘에 몰려있다는 말이다.

역대급 세수위기로 국가재정이 망가져 한시바삐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할 정부ˑ여당이 유력한 세수확보책을 무시한 채 금투세 폐지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