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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임기 내 실현 불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는 16일 「尹 공약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물건너 가나...예산 미반영」이라는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데다가 질병관리청은 내년에야 ‘신규 백신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내후년에도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기획재정부에 ▲12세 남성 청소년의 H포인트V 백신 무료 접종 ▲7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19~64세 만성질환자 대상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22년 71만 2,035명에서 2023년 75만 7,539명으로 6.4%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44만 1,815명에 달하면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신경통이 흔하게 발생(약 5~30%)한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포진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백신 접종 시 예방 효과가 높다.

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시 ‘조스터박스’는 전 연령에서 대상포진이 51% 감소하며, 60세 이상에서는 41~64%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싱그릭스’는 50세 이상에서 89.8~97.2%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7년 후에도 약 8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은 우선순위가 높고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의료기관별로 예방 접종 가격을 결정해 예방 접종 가격의 편차가 크다.

2024년 ‘스카이조스터’ 예방 접종 평균 가격은 14만 6,206원이었다. 최소 4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최저 가격과 최대 가격의 차이가 7.5배로 나타났다.

‘조스터박스’의 최대 가격은 40만 원, ‘싱그릭스’는 50만 원에 달해 접종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7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라며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고통이 크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도 심각한 만큼 대상포진 국가 예방 접종 도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3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도 일주일 전보다 2.6%포인트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68.7%를 기록했다. ‘매우 잘 못함’ 응답만 58.8%에 달했다.

경상도 지역과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늘어나며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 평가가 5.1%포인트 떨어져 29.8%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4%포인트 올라 65.9%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5.7%포인트 떨어져 43.0%를, 부정 평가가 6.2%포인트 올라 50.8%를 기록했다, 60대는 긍정 평가 33.4%(4.7%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 62.4%(3.8%포인트 상승)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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