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골목 상권 회복 대책을 발표하며 '백종원 1천 명 육성' 계획을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손을 거쳐 관광 명소가 된 충남 예산시장처럼 지역 상권을 기획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백종원 매직'이 스쳐 간 예산시장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세를 치른 뒤 월세가 급등해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례"로 공주 제민천, 대전 성심당 그리고 예산시장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 상권 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망과 달리 예산시장은 최근 활성화 이후 외부인이 유입되고, 터무니없는 임대료 폭등을 겪으며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다. 유명세를 타기 전과 후, 임차료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시장 상인들의 고충 섞인 인터뷰가 복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백 대표조차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통째로 놔두고 나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의 이날 정책 발표에는 이 같은 '그림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밖에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세 가게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 30% 이상 경감, 전통시장은 수수료 0% 적용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전산 주기 단축 ▲'노쇼(예약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약 보증금 제도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전국 90곳 설립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호응, 언급은 없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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