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의료계,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 안 보여”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특위 통과… 중앙일보 “민주당 정략적 예산 감액”
민주당, 코인 과세 2년 유예 합의… “조세 포퓰리즘” 비판
입력 2024.12.02 07:36
수정 2024.12.02 07:42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가능한 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선물을 주겠다던 국민의힘의 공언이 물거품 됐다. 정부·의료계 갈등 종식을 위한 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무산됐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축소 고집과 정부·여당의 무능이 겹치면서 협의가 무산됐고, 국민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됐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협의체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좌초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가 의미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핵심은 의대 증원 문제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1509명)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기에 올해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월2일 중앙일보 10면
조선 “의료계, 정부, 정치권 책임감 안 보여”… 동아 “정부의 무능”
2일 주요 일간지는 의대 정원 축소를 고집하는 의료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협상의 여지 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0면 <의대증원 견해차 못 좁혀 ‘빈손’ 중단… 정치권 “여당 실종”> 보도에서 “정치권에선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지난달 26일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 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지지한다’고 강조한 게 의료계 반발을 낳았고, 협의체는 잠정 중단 상태가 됐다. 이러는 사이 내부 갈등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0면 <“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보도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와 교수들의 대학병원 이탈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12월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여당·의료계는 물론 야당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는 미세조정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강경파 득세는 손해뿐> 사설에서 “의료계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의사 사회도 구성원들에게 남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12월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에서 “협의체가 허무하게 파국을 맞은 데에는 여의정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체 중단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고위 관계자가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타협이 불가능하다. 협의체가 파행되더라도 바꿀 수 없다’고만 했다. 의정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른 한 원인을 짐작하게 만든다.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불씨조차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무책임에 새해 인사가 ‘아프면 큰일 난다’가 될 판”이라고 강조했다.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야당 예산 삭감에 “정략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감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감사원·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정부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12월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중앙 등 보수 성향 신문은 민주당이 정략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에서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사설에서 “문제는 민주당의 감액이 굉장히 정략적이란 점”이라며 “민주당과 관계가 껄끄러운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 대표를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12월2일 한국일보 사설
야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보수 신문과 달리 한국일보는 정부와 야당이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경기 침체에도 야당발 감액 예산, 강행 처리 안 된다> 사설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각자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나라 살림까지 정쟁 대상으로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 극단적 예산 대치, ‘합의 처리’ 정치 복원하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권력기관의 특혜성 예산을 돌려놓으라고 협박할 게 아니라 특활비가 투명해지도록 관리·감독 장치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투명성도 높인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산안 합의 처리와 정치 복원을 위해 끝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 중 ‘코인 과세 유예’는 합의 “감세 포퓰리즘”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은 사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산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다. 가산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연기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면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몹시 당혹스럽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했다.
투기 조장 우려도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걷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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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민주,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보도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조직화된 여론에 편승한 여당의 압박에, (민주당이) 떠밀리듯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상자산은 주식에 견줘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여서 금투세처럼 ‘국내 증시’에 미칠 파급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12월2일 한겨레 사설
또 한겨레는 사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감세’만 협치하는 여야>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유독 감세에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성은 감세로 표심을 얻어보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거대 양당 지도부는 조세정의 후퇴와 조세행정의 일관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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