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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자격미달 검찰총장, 대통령 만든 원죄...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사과해야

24.12.02 18:17l최종 업데이트 24.12.02 18:17l 임유진(sputnik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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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 내렸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다. '명태균 게이트'로 11월 2일 탄핵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혹한을 뚫을 정도의 폭발적인 원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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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엄동설한 매 주말마다 얼마나 고생했나. 윤 정부 임기 2년간 물가상승과 외환위기도 아닌데 전례없는 저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져 그때보다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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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탄핵을 왜 해야 하나?

둘, 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했나?

셋, 함께 한다한들 다시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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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의 의문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게 먼저다. 광장으로 불러내기 전에.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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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을 반품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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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국선언에서 탄핵사유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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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등에서 보인 책임 회피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 대란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 실패한 경제 정책 ▲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 ▲ 처참한 외교 성적표 ▲ 인권과 언론 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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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위의 표현, 주장들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러한 묘사는 마치 '열심히 했는데도 무능했음'이라는 빌미를 줄 여지가 있다. 또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져 '민주주의', '탄핵',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가 된 서민들에게 더 와닿도록, 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한국의 위기를 더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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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윤 정부의 무능에 더해, 여전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하던대로 계속 한국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방향이 잘못된 권력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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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사유를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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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윤 정부 실정의 핵심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사건의 원인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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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4년 9월 30일, 용산경찰서 관계자와 박희영 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 재판에서 법원 판결로 일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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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읽고도 832억의 예산을 들여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한 일이 이태원참사의 부분적 원인 제공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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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은 어떠한가? 채상병이 수색 중에 생명줄인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이유는 JTBC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단장이 오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해야 함이 가장 컸다. 우선순위가 국민보다 상급자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궤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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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검이 진행되어 수사 결과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개입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의 종이어야 할 대통령과 그 수뇌부의 주객전도형 수직적 권력구조 탓에 새파란 젊은이들이 희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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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년여의 참담한 경제정책 실패(물가상승,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 표밭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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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성장률이 1%대로 내려 앉은 것이다. 2년 새 세수결손은 86조 원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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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조차 11월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가 IMF 경제 위기 못지않은 위기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가고 감세를 하다가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국가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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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역 재개발 소식은 공교롭다. 애초에 넉넉지 않은 재정에도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초래한 것부터, 최근 뜬금없는 재개발 소식까지 듣고 있자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당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전체국민을 생각하고 한국의 경제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있을 수 없는 정책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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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검찰 정부로 모든 에너지를 정적제거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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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보직에 다수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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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 정부가 한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뒤, 가장 골몰한 것은 야당 차기대권주자 죽이기와 전 대통령 수사 등 정적 제거였다. 2년간 먼지 털 듯 털어서 겨우 나온 결과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서울중앙지법 1심 유죄판결인데, 이를 두고 보수인사인 정규재조차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 판결을 두고 또 다른 보수인사이자 1호 헌법 연구관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라고까지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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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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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탄핵의 사유는 넘치지만, 국민들이 전처럼 뜨거워지기 위해선 연이은 실정으로 정치에 둔감해진 국민들을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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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이 엄동설한에 주말마다 촛불시위로 일궈낸 탄핵의 결실이 있은 지 10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은 주범인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또한 책임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다. 자격미달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절 통제하지 못하고 몇 년간 '조국대란'으로 개혁에 투자할 에너지를 허비했고, 이후 그를 결국 대통령이 되게 한 원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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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것은 한국이 가장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이다. 둔감해진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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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석연 보수 헌법학자를 만난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비판 연대를 함께 할 동지들을 초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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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성장률은 외환위기도 아닌데 1%대로 경제성장엔진이 꺼져가고, 나라살림은 쪽박차기 직전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은 긴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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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우선순위도 아니었던 대통령 관저 용산 졸속 이전에 832억 원을 쏟아부었고, 이는 국민치안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태원 참사로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다.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제왕적, 수직적 통치행태가 군에도 그대로 이어져 채 상병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이 억울한 죽음에 용기를 낸 박정훈 대령이 현재 군사법원 재판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2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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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2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를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바란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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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임기단축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