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13일 국방부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겁박해 기자들이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며 2쪽 분량의 ‘입장’을 배포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도 용공 혐의로 겁박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 확인 안 되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옹호한다는 결론 내릴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기자는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군이 북풍 조작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문제다, 군이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차단’ 표현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주신 말씀은 잘 알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군의 대북활동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왔고 재작년(2023년)에는 저희도 두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바 있다. 지금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군의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성준 공보실장은 2023년 2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면서도 ‘2024년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보낸 적 없다는 것이냐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냐’는 추궁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서 군이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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