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철저히 유린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핵심판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국정공백사태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이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탄핵심판은 단기간 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변 변호사)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윤석열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변 변호사)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윤석열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하지만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훈시규정인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규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180일을 모두 채운 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기피뿐 아니라 헌재의 변론개시 결정, 일괄 기일지정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냈다면서, 이 법기술자들의 남용적 지연전략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인만큼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의 상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만큼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만큼 심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밣혔다.

참가자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책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고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헌법위반과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혜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등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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