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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완전 단죄’를 명령하는 민심을 거스르며 ‘내란 옹호 무죄 판결’을 내놓는 조희대 사법부에 열받은 연인원 4,400여 시민(주최 측 추산)이 7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 모였다.
촛불행동이 부제를 바꾼 건 지난주 우인성 판사가 1심 재판에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천 개입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내란세력에 힘을 싣는 상식 밖의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촛불행동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오는 오는 19일까지 촛불대행진의 부제를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자!”로 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조희대 탄핵, 윤석열 사형 선고를 위한 집중 투쟁 기간으로 결정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 국민속으로’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희대 사법부가 “국가대표 악당(김건희와 명태균 등)”에게 “줄줄이 무죄, 줄줄이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윤석열 판결도 개판으로 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재판 기조는 (내란세력을) 최대한으로 봐주고, 최대한으로 무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구 공동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저것들은 사법부도 뭣도 아니다! 그냥 개법부고, 범죄자들이고, 저것들한테 사법부라는 호칭 붙일 필요도 없다!”라면서 주권자의 힘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법비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본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자신들의 내란 동조 범죄에 면죄부를 받기 위해 내란범들을 풀어줄 결심을 한 것”, “그래서 우리 국민이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내란에 부역했던 조희대 사법부에 무슨 내란 단죄를 맡긴단 말인가!”라고 외쳤다.
또한 “이제 ‘설마’라는 생각 완전히 버려야 한다. 모두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라며 “내란을 막고 1년이 지나서 내란범들이 풀려나는 꼴을 볼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단죄 가로막는 법비들을 응징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 하수인 법비들을 응징하자!”
시민들이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이정권 경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법비 우인성의 김건희 무죄 판결, 법비 김인택의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결, 법비 오세용의 곽상도와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 그야말로 법비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성을 잃고 이판사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라면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희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을 주도했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재판을 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라며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농락하는 자들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라고 규정했다.
계속해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귀연의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에서 내란 무죄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조희대 탄핵이다. 조희대 탄핵이 법비들의 폭주와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다. 조희대 탄핵이 바로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고 확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요목조목 규탄해 온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도 발언했다.
최 의원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그런데 지금 뭐가 됐나? 내란세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다”라며 “개혁해야 한다!”, “뒤집어엎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주심 판사(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앉히고 법사위에 인사를 보냈다. 이건 무엇이겠는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그 마음, 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다른 의원들과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그 이유에 관해 과거 인혁당 사건 등으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사법 살인한 사법부가 여전히 “아무 반성”이 없고, “저도 어린 시절에 가족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나중에 커서 보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기득권, 특권세력의 재산과 세습권력을 지키는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칼자루로 쥐고 앉아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저들(대검찰청,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동지 여러분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촛불이 “횃불이 돼야 한다”, “저도 국회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며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국민을 위한 나라를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최근 조희대 사법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판사들은 양심 없다!”, “법을 왜곡하는데 이 사람들을 벌 줄 방법이 없다!”, “판사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법을 왜곡해도 자신들을 건드릴 법이 없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라며 “알고 봤더니 얼굴 다르고 이름 다른 지귀연이 너무 많다”라면서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곽상도 등에게 무죄 판결을 한 판사들의 이름과 사법부가 자행한 간첩 조작 사건을 쭉 열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설 (연휴) 전에 국회가 법 왜곡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김기수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내란 법비들이 이토록 날뛰는 이유”에 관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공범이기에 자기 살길 찾기에 나섰고, 조희대 사법부를 탄핵해야 할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당신들만의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종일 영하권의 혹한이었음에도 촛불광장은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시민들은 촛불대행진 무대에서 첫 공연을 펼친 안성평택촛불행동 합창단의 「누가 죄인인가」 공연을 즐기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추는 율동을 흥겹게 따라 하면서 추위를 날려 버렸다.
또한 ‘내란 단죄 가로막는 법비들’의 얼굴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조각조각 찢는 상징의식을 함께했다.
시민들은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행진하며 주권자가 앞장서 법비들을 응징하겠다는 기세를 드높였다.
촛불행동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에 긴급 촛불대행진, 윤석열 1심 선고일인 19일에 긴급 촛불집회를 진행한다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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