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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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 중인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국영방송 VOA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특검 대상에서 이 3가지를 빼지 않으면,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겁박했다.

주권국가 헌법기관의 입법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애초에 대북전단 살포가 특검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대북전단을 집중 살포해 북의 원점 타격을 유도한 국지전 도발 시도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북이 원점 타격 대신 오물 풍선으로 응수해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확성기 재가동도 마찬가지. 9.19군사합의에 따라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만에 돌연 재가동한 것. 당시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한 경고’라고 했지만, 북의 확성기 원점 타격 유도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실제 대남 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 살포만 중단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인이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특검 대상에서 빼라는 요구는 더 이해하기 힘들다. 북풍 공작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당시 김용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접경지역 포사격 재개’, ‘대남 오물 풍선 원점타격’ 등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급기야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심리전에 써먹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자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은 “파병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지만, 살상무기 지원과 참관단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컨대 미국이 빼라고 압박한 특검 대상 3가지 모두 윤석열의 내란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물론 이것이 없다고 윤석열의 위헌 내란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2.3계엄 사태가 단순한 친위쿠데타 수준을 넘어 북풍 공작으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냉전시대 유물인 ‘반공’을 국시로 부활시키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내세워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내란 만행은 빠짐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왜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만 콕찍어 특검 대상에서 빼라고 했을까?

이 3가지 모두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실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미 국무부 예산이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탈북자 단체에 전달돼 실행되었다.

대북확성기도 유엔군(미군)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것으로 2018년 철거되기 전에는 주한미군 소유였다.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에 집요하게 요청한 사안이다.

결국 내란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북풍 공작과 전쟁위기 조장 사실이 밝혀지면 자연히 미국의 실체가 드러날 터, 그때 가서 발뺌하기보다 미리 압력을 가해 특검 대상에서 빼보자는 계산으로 읽힌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미동맹의 실체와 미국의 민낯을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