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식 대응 시작에도...윤석열 측, 헌재에서 '반중' 정서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1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이 한중 외교의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서까지 발설하면서 외교부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외교부의 모호한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중 정서'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을 지켜만 보던 중국 측은 최근 주한 대사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1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라며 "중국은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통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신 실장의 공감을 요구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하지 않겠다"고 회피했으나,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질문은 이어졌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유리한 환경"이라고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국면에서 극우세력 음모론 수준의 주장을 공식화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키우는 동시에 '탄핵 무효', '부정선거 검증' 등 구호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최근 '부정선거 개입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지난 8일 한국 언론에 주한중국대사관 명의의 입장문을 보내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첫 견해를 표명하며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도 지난 10일 엑스(옛 트위터)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다이 대사는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 내정 문제에 중국을 무리하게 연계하지 말라"며 부정선거 개입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멸공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시진핑 아웃",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반중 정서를 노골화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나선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부정선거 개입설을 연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외교부는 진땀을 빼고 있다.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리하지 못해 다이 대사의 입장에 이렇다 할 반응을 못 내는 게 대표적인 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부의 입장을 가지고 현안을 응대하는데, 선거 과정, 헌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사관도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거 같지는 않다"며 "외교부가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만 전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