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대북전단과 무인기 침투로 '조선'(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북풍공작을 시도함으로 전쟁위기를 부르는 외환죄를 저질렀다."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계엄 선포 전에 북의 평양 상공에 드론을 날렸다. 또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통해 계엄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저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더욱이 군을 동원한 내란목적 전쟁기도에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자유의 방패를 비롯한 한반도 전쟁연습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북풍 공작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조작행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현재 우발적 충돌 단 한 번만으로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바로 내란세력들이 바라는 것이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처음 윤석열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그대로 방치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두둔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국방부, 군을 통해서 직접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띄워 보냈다. 실제로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쟁 살상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인기들이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토의 절차인 '평의(評議)'와 판결문 작성 등 통상적 절차를 거쳐 3월 첫째 또는 둘째 주에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결의(12.4) 이후 3달 남짓한 기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비상계엄과 내란과정을 목격했고, 특히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모자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특전사를 동원한 오물풍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말과 책임떠넘기기, 궤변과 변명으로 극렬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오히려 역공을 꾀하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홍정)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전쟁유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끝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헌법질서와 주권자의 인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의 파면을 촉구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윤석열의 파면만이 우리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대표는 "(윤석열의 의도대로) 만약 국지전이라도 일어났다면 한반도에서는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되었을 것이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외환유치죄에 대한 처벌은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진호 대표는 "(평양상공에 드론 침투한 부대로 의심되는)드론작전사령부에 난데없이 불이 나는가 하면 방첩사령관은 체포조 운용 관련 자료 삭제 지시를 내렸다가 간부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세력들을 적발하기 위한 엄중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하고 윤석열의 탄핵도 시급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은 위헌 △내란주범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 △윤석열과 공범들의 전쟁유도 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엄중함 등의 항목에 걸쳐 "헌법을 유린한 내란주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송두리째 파괴하려한 외환범죄자 윤서결을 신속히 파면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연대에 이어 전국 360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 연대회의 및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앞서 20일 전국 272개 문화예술단체와 5,000여명의 문화예술인 연대조직인 '윤석열퇴진 예술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종교환경회의 등 기후환경단체가, 19일에는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소속 35개 청년단체, 전국비상시국회의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