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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개혁파 파격 승진하면서도 기존 검사들도 중용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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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후 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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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개혁론자' 임은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두 검사를 전격 승진시켰다. 임 검사는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 승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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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위 '친윤검사'로 분류되는 정진우, 성상헌 검사가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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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개혁파와 '반윤 검사'가 파격 승진하면서도 기존 기득권 인사가 중용되는 기묘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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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알렸다. 세 사람은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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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널리 알려진 검찰개혁론자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한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등에서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임 지검장은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내몰리는 등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그를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중용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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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임 지검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30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 거쳐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됐다. 이때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등을 지휘했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김 지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12.3 내란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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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석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31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 파견 검사였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 공안·기획·특수를 두루 거쳤다. 2022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대표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기조실장은 이날 사임한 변필건 전 기조실장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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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또 다른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정 지검장은 '채널A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 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 1일 오전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친윤검사'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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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 된 대검 차장으로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검찰과장은 임세진 현 과장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형태로 인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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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의원면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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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4일(금)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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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찰#고위급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