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24년 10월 23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드론사 이어 격려금 지급 확인... 외환 혐의 수사 필요

• 글: 김화빈(hwaaa) 이진민(real2)

​

​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되고 대북전단이 살포되던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이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에도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 [단독]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https://omn.kr/2ee6i)

​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대북도발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군 부대들에 연이어 같은 이유로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어서 외환 혐의 관련 내란 특검팀의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23일 국군 심리전단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날인 10월 8일에도 김 전 장관은 드론사에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대령급 부대의 경우 장관 격려금이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국군 심리전단에는 300만 원이 지급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은 무인기가 연달아 북한에 들어가 삐라가 살포돼 대북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라며 "김 전 장관이 왜 하필 그 시기에 대북 도발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는 부대들에 격려금을 하사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군 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라디오·확성기·전단·LED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국군 심리전단, 수백만장 대북전단 살포하며 비정상적 군사활동"

​

​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에 평양에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철원 소재 국군 심리전단이 최소 수백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비정상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조사단은 지난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군심리전단 근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철원읍 중세리 소재 특정 지역서 국군심리전단 소속 중대가 대북전단 수백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군 심리전단이 살포한 삐라 중 일부는 북한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는 조사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

그러나 조사단은 "국군 심리전단 일부 중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소 5차례 이상 50여 만 장의 대북전단이 북한에 살포했다. 살포 시점도 민간단체가 인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점을 택해 군의 직접 살포를 은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지휘관이 '다른 소대나 합참도 모르게 진행한다'고 지시한 제보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대북 전단을 뿌려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내란 특검은 외환 유치 의혹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

#국군심리전단#김용현#격려금#외환의혹#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