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몰락한 자민당
25.07.23 11:53ㅣ최종 업데이트 25.07.23 11:53
"보수주의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는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대로 두면 변화에 휩쓸린다. 하얀 울타리를 지키고 싶다면 계속 덧칠해야 한다. 옛것을 지키려면 언제나 새롭게 다시 그려야 한다."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이 남긴 말이다.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조율하며 본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보수의 정신이다. 보수는 과거로 도망치는 회귀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할 질서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기술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기술이 무너지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주의 공화당,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당, 미국의 공화당. 20세기를 이끈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보수 정당들이 오늘날 하나같이 위기를 맞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공통점은 하나다. 보수의 본령을 잃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책임 있는 조율자가 되기보다 권력 유지에 급급했고, 질서를 가꾸기보다 기득권을 관리했다. 불안한 공동체를 어루만지기는커녕 익숙한 관행 안에 숨었다. 변화 앞에서 원칙은 흐려졌고, 그 자리에 타성이 남았다.
그렇게 책임을 방기한 자리에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감정의 정치가 들어섰다. 새롭게 떠오른 세력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증폭시켜 정서적 결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모은다. 분열의 언어가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과거에 대한 향수로 대체된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극우다. 이제 극우는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지 않는다. 주류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주류의 언어를 흉내 내고 때로는 그 자리를 넘본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이미 확인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보였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서도 전체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안정 다수의 구조가 무너졌고 '참의원 선거만큼은 이변이 없다'는 공식도 깨졌다. 자민당이 상대적 다수는 유지했지만, 일본 보수 정치가 구조적 쇠퇴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더는 감출 수 없게 됐다.
일본 정치의 새로운 질서 구축한 자민당
▲2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직후 도쿄의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며 자민당이 탄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당 재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분기점이었다. 전후 분열된 일본 사회에서 자민당은 안정과 통합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 정치 중심에 군림했다.
자민당이 선택한 방식은 명확했다. 이념 대립 대신 관료제의 행정을 중시했고, 대립적 정치보다는 이익의 분배를 통해 불만을 흡수했다. 정치는 논쟁의 장이 아니라 문제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수단이었다. 갈등은 드러나기보다 봉합되었고, 변화는 체제 안에서 조율되었다.
무엇보다 자민당은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보다 엘리트끼리 조율하는 정치를 택했다. 정책은 관료와 당내 파벌 간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 결정됐고, 권력은 눈에 띄지 않게 분산되고 배분되었다. 이처럼 자민당은 '이념보다 행정', '대립보다 분배', '대중 동원보다 엘리트 조정'이라는 운영 논리를 통해 전후 일본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흡수해 냈다.
이러한 운영 논리는 세 가지 구조적 기반 위에서 작동했다. 첫째, 당내 파벌 구조는 권력을 수직화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배분하는 장치였다. 둘째, 지역 기반은 지역 개발과 자치 조직을 통해 전국 곳곳에 영향력을 뿌리내리게 했다. 셋째, 분배 구조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해 정치적 불만을 잠재웠다. 이 세 요소는 55년 체제를 지탱한 실질적 기둥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 체제도 유지만을 목적으로 존속할 수는 없다. 갈등을 봉합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기술이 정치를 무풍지대처럼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 책임의 순환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령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변화하는 사회에 조응하지 못한 그 구조는 점차 생기를 잃었고 정교하게 짜인 기둥들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일본 보수 정치의 내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파벌은 더 이상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완충장치가 되지 못했다. 세대교체 속도는 느렸고 당내 권력은 일부 인물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경쟁보다는 승계, 견제보다는 줄서기가 이어졌고, 조율의 정치에서 긴장의 정치는 사라졌다.
지역 기반 역시 급속히 침식되었다. 지방 인구는 줄고 젊은 층은 자민당의 정당성과 무관한 세대로 성장했다. 조직은 남아 있으나 동원은 약화되었고, 지역의 목소리는 중심 권력과의 연결을 상실해 갔다.
분배 체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도성장기의 자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재정 부담과 이해 충돌뿐이었다. 이전에는 불만을 잠재우던 예산이 이제는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었다.
일본 정치의 본질적 위기 보여주는 징후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수십 년간 일본 정치를 옥죄어온 무기력은 바로 이 오래된 구조의 파열에서 비롯되었다. 문제는 이 무기력이 자각되지 않은 채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불신도, 분노도 없이, 그저 관성처럼 반복되는 정치의 풍경 속에서 유권자의 기대는 서서히 식어갔다.
이제 정치적 위기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과 유권자 사이, 권력과 국민 사이에 놓인 신뢰의 끈은 점차 느슨해졌고, 일부는 이미 끊겨버렸다. 자민당이 단순히 의석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신뢰의 단절과 감정의 동요가 겹치는 틈을 비집고 새로운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산세이토(참정당)의 악진은 그 대표적 사례다. 균열된 자민당 체제를 흔들고자 하는 비주류 정치의 상징적 징후이며 기존 정당 정치가 놓친 정서의 틈새를 채운 결과다.
산세이토는 구체적 정책보다 정서적 메시지를 앞세운다. "자유로운 일본", "진실한 교육", "백신 반대", "글로벌리즘 반대" 같은 구호는 논리보다는 감각에 호소하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배신이라는 이중 서사를 만든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정당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 대신 '직접 말 걸어주는 정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전통적 이미지보다 비주류적 서사에 끌리고, 구조적 해결책보다 정체성의 확신에 기대는 흐름이다.
산세이토의 등장은 아직 서구의 극우 정당들처럼 완결된 정치 기획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출현한 공간 자체가, 극우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감정의 공백과 신뢰의 진공 속에서 정치를 조롱하거나 외면하던 이들이 이제는 분노와 상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일본 정치의 본질적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다. 그것은 단순한 정당 지형의 재편이 아니라 정치가 감당해야 할 정서적 책임과 공동체적 의미가 붕괴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이기도 하다.
보수는 원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가치가 갱신되지 않으면, 그 기술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의 관성에 갇힌다. 일본 자민당의 쇠퇴는 하나의 정당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보수 정치가 본래의 책임을 상실한 결과이며, 변화에 대한 조율 능력을 잃고 제도의 틀 안에 정체된 체제의 붕괴다.
변화 앞에서 다시 울타리를 덧칠할 수 있을까.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기술이 새로운 시대의 불안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본은 결국 보수의 몰락과 극우의 부상이 교차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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