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 반응, 과잉 입법·산업 위축 우려”
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확정, 중앙 “윤미향 사면 받을 인물인가” 조선 “윤미향 사면 된 듯 적극 활동”
입력 2025.08.11 07:30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 첫 지시사항으로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 상황이지만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산재 때리기”가 지나치다거나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이 많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국가 현안은?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에선 4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에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한 이우에도 한달 사이에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근로감독관 300명 충원을 지시했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여러 차레 발어진 SPC에 직접 찾아가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산재 사망을 없애고자 관련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산재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징벌 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조선일보는 11일 사설 <지금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 많지 않나>에서 이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한 것에 대해 “이번 지시는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라면서 “대통령이 산재 사건에 대해 최우선 직보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1일 조선일보 사설
이 신문은 “대통령이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반응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잉 입법,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안보 위기,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등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받아야 할’ 국정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산재 사망사고 보다는 경제성장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시점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산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 산재 사망자는 2098명이다. 질병 사망자를 제외하면 827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라며 “한국이 산업 현장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매일 2명 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 <대통령의 산재 기업 때리기, 제재만이 능사인가>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국내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등 복합적이다.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오늘 국무회의서 조국 등 사면하나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과 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도 대거 포함됐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의 경우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형량(징역 2년)인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광복절에 사면받을 만한 인물인지 고개가 더 갸웃거려진다. 그의 횡령과 사기 등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사면 후보 명단을 거래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사면권을 여야 정치인의 흥정거리 정도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수 유승준씨의 팬들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해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신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거래 또는 보은으로 의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윤미향 사면에 비판 집중
국민일보도 사설 <조국·윤미향 등 비리 정치인 사면 부적절하다>에서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 국민이 수용할 사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광복절 특사로 거론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범죄 사실에도 반성과 자숙 대신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사면에 비판적인 국민을 오히려 경멸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미향 “광화문서 만나요”>란 기사에서 윤 전 의원이 지난 9일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시민단체 집회에서도 공개 발언을 했다면서 “이미 사면·복권된 듯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의원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 11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윤 전 의원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이번 사면으로 주목을 받기 전에도 꾸준히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고 이를 SNS를 통해 알려왔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윤 전 의원 지지발언도 함께 인용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해방이 왔으면 형무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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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에선 윤 전 의원, 그를 두둔하는 발언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부부에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등까지 모아서 ‘도둑들’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전 의원은 사면과 관련해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연루자들도 대거 사면·복권 명단에 올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을 포함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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