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 이 24일 오전 부산 중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특별 사면 이후 광폭 행보와 자신을 둘러싼 논란, 향후 정치적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쇄빙선이 아니라 망치선.
'정치인 조국'이 2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시대 종언 이후 자신과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국민의힘 진영과 사회불평등의 벽을 깨부수는 망치선'으로 규정했다. 2024년 2월 13일 혁신당 창당 당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깨는 쇄빙선을 자임했다면, 이제는 '윤석열 이후 시대'의 정치개혁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아직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은 향후 정치지형 속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학익진에 빗댔다. 망치선이 먼저 치고 나가 상대의 주력 함선을 깨면 본진(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에워싸고 상대를 치는 전략전술을 펴겠다는 것.
올해 초 출간한 책 <조국의 함성>(오마이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출소 직전 펴낸 책 <조국의 공부>(김영사)에서는 "욕망 시기 적대로 가득한 정치판에서 성인으로 살 수는 없다. 저는 몸을 던지고 뛰고 싸우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고 쓴 조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세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적, 헌법의 적과는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수를 0으로 만들고,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반토막을 내야 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비단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같은 큰 선거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주력할 선거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선거"라면서 "풀뿌리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과 신인 인재 발굴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청사진을 밝히기 위해 이날 조국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초심을 다졌다. <오마이뉴스>는 부산 민주공원 일정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양산 평산책방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조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조국 “창당 약속 지켰다...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좌완 투수로 뛰겠다” 유성호
"윤석열 재입당 공언? 그런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 없다"
- 부산에서 첫 일정으로 지난해 2월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에 다시 섰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정말 그랬다. 창당 선언 당시 제가 약속했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검찰개혁 두 가지는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도 8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부산에 온 이유가 고향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 혁신당은 공언한대로 '윤석열 정권 종식 쇄빙선' 역할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나다 보니 앞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다음 목표는 뭔가.
"윤석열은 무너졌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극우정당이 있다. 비유를 하자면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술에서 나온 망치선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망치선은 학익진 가장 맨 앞에서 왜군의 주력 배를 망치질 해서 깨는 역할을 한다. 망치선이 먼저 깨면 다음에 본진이 와서 친다. (민주당에 앞서)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깨는 망치선이 되겠다."
- 국민의힘을 깨부숴야 할, 협치가 불가능한 극우 정당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파가 주류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윤석열 재입당을 공언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OECD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정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란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극우정당과는 협치가 힘들다. 나치하고는 협업을 안 하지 않느냐. 주변에서는 너무 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수를 0으로 만들고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의석수를) 반토막 내야 한다."
"2030이 '입시비리범'이라고 비판해도... 수십 번이라도 정책 이야기 할 것"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유성호
-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 세대가 2030이고, 2030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극우몰이'라고 공격하는데.
"저는 2030 전체가 극우화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2030의 '일부'가 극우화 됐는데, '그들이 극우화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현실 회피다.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나올 때 난리쳤던 일부 사람들, 윤석열 탄핵 이후 건대 인근에서 중국인 혐오 발언했던 사람들은 존재한다. 극우화 된 것을 극우화 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2030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가르는 것은 이준석이 하는 정치다. 저는 그런 정치는 안 할 것이다.
동시에 삶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성실히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2030 세대가 있다.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들 중 일부는 '(내게) 입시비리범 아니냐'라고 비판할 것이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과 싸우겠나. 아니다. 비판 받으면서도 2030을 위한 정당한 정책을 낼 생각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등록금 문제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수십 번이라도 정책을 이야기하고 효능감을 말한다면 마음을 열 것이라 믿는다."
- 2030 세대 입장에서 가장 불평등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2030은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집단이지만 자산과 소득 부문에서 부모보다 뒤처진 세대다. 2030은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불안함을 안고 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혁신정책연구원장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가 청년 정책을 이야기해왔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등록금, 임금, 일자리, 직장, 육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액수를 넘어선 '예산파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훨씬 강하고 전면적인 지원말이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정부가 정책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퍼부어서라도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좀 더 고민해 정책으로 답하겠다.
혁신당의 목표와 관련해서 이 한 마디는 꼭 하고 싶다. 과거 나치나 현재 미국·유럽의 경험을 보면 극우는 불평등을 먹고 자란다. 필연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은 사회 극우화의 거름이다.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2030 일부의 극우화도 저지할 수 있다. 그것이 저 조국의 역할이자 혁신당의 과제다."
민주당과 호남서 경쟁? "모두 좋은 후보 내면 된다, 선택은 유권자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비단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같은 큰 선거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주력할 선거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선거"라면서 "풀뿌리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과 신인 인재 발굴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유성호
-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자.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에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했다. 호남에서는 경쟁하더라도 야당 유세 지역인 영남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해서 여야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인가?
"내년 6월 선거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당선에 도움을 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혁신당의 목표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을 깨뜨리는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영향력을 줄여야 하고 결정적으로는 선거에서 깨뜨려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깨뜨리려면 어떤 선거 전술을 가져갈 것인가는 분명하다."
-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에서 혁신당과의 경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특히 혁신당 후보가 당선한 담양군수 재보궐 결과가 다시 재현될까 두려움도 감지된다.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담양 선거에서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된 게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웃음). 혁신당도, 민주당도 좋은 후보를 내면 된다. 그럼 호남 유권자들이 결정하시는 거다. 그런 경쟁은 필요하고 오히려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처음 창당할 때 이야기했던 호남에서의 경쟁과 이를 통한 지역 정치의 혁신과 변화는 여전히 유효한 목표라는 건가.
"그렇다. 호남 유권자의 선택을 넓히는 측면에서 호남을 위해서도 좋다. 조국혁신당이 없으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난 후엔 찍냐 안 찍냐의 선택밖에 안 남을 것 아닌가.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조직력이 압도적인데 담양군민들께서 당원도 몇 명 안되는 신생 정당의 후보를 군수로 당선시킨 이유와 의미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기초의회·광역의회의원도 뽑지 않나. 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세력을 약화하려면 좋은 후보를 내보내야 할 텐데, 인재를 어떻게 준비할 생각인가.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핵심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선거 이렇게 본다. 그런데 저희가 주력하는 선거는 광역보다는 기초단체장·의원 선거다. 풀뿌리 정치 활성화가 지방선거의 존재 이유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면 차기 대권에 가깝게 생각하지 풀뿌리 정치와는 거리가 조금 멀다. 소위 체급이 높은 사람 이야기다. 거기보다는 오히려 (체급이) 낮은 곳, 풀뿌리 정치 활성화로 가는 접근을 할 생각이다.
인재는 청년, 신인, 이쪽에 집중할 생각이다. 민주당도 아니고, 혁신당도 아니었던 신인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말이다. 저는 대학생도 좋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의원으로, 시의원으로, 도의원으로 저희 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야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래야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심판이 가능하다. 풀뿌리 정치를 강화하는 데 가능하다면 신인과 청년을 대거 모셔와 시작하고 싶다.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
- 올해 초 출간한 책 <조국의 함성>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적에게는 무서운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정확히 규정하면 (무서운 정치인이 되겠다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적, 헌법의 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창당 때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그들이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제게 '만날 국민의 적이라고 그러냐'고 한다. 그러나 저는 그런 평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극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지 않은 정당과는 당연히 소통한다. 대한민국의 적, 국민의 적과는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 [조국 인터뷰 ②]로 이어집니다. https://omn.kr/2f1zh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적, 헌법의 적과는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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