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3년 10월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곽 전 의원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에는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무마하는 등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병채씨의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으나, 2023년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병채 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부자 간 공모 정황과 자금 수수 내역이 구체화됐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곽 전 의원을 다시 기소하고 병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말단 직원임에도 50억 받아... 사회 통념 반해"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세전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실제 제공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면서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차량 및 주거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 누구도 병채씨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수차례 말한 사실과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제3자 진술과 객관적 녹음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됐다"며 "아들의 성과금 명목으로 교묘하게 금품을 수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아왔고, 선행사건이 선고된 이후에도 2년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또다시 1심을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성과금은 곽 전 의원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며, 국회의원 및 여러 활동들과 연결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만배씨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에 관해 김씨가 병채씨에게 과도한 금액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걸 억지로 김씨가 곽 전 의원과 병채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곽상도 "증거 숨긴 건 검찰... 재판 받아야"
최후 진술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기고 사실인 듯 재판부에 제시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조작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를 숨긴 검사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뭘 단 하나라도 했다는 게 재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제가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뭘 해야 심판을 하는데, 권력자 지위에 있었던 걸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아들 병채씨는 "무슨 이유인지 검찰은 선행 공판에선 공범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되니 공범이라고 한다"며 "제가 타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모의했다니 상상의 범위마저 벗어난다"고 말했다.
김만배씨는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과 공통비 다툼 여파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큰피해 입혔다 생각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 1심을 두 번 받게 된 것도 저의 탓 같아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 감안해서 지혜로운 판결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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