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연합구성군사령부 체계를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본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구성군사령부 상설화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은 오히려 의미를 잃었다. 오히려 한미 동맹의 종속 구조가 더 촘촘해졌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을 명분으로 한 구성군사령부 상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연합 지휘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지상·해상·공중·해병 영역별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고, 평시부터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지휘·통제 절차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군 당국은 이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필수 단계라고 설명한다.

원래는 전시를 가정해 구성군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구성군사령부는 한미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한미 연합해상구성군사령부, 한미 연합공중구성군사령부로 이뤄져 있다. 구성군사령부는 전시를 전제로 한 개념적 지휘체계에 가까웠고, 평시에는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의 지휘체계로 움직였다. 기존의 이러한 체계를 너머 구성군사령부 체계를 상설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한미 연합 지휘 체계를 항시 적용한다는 데 있다. 명목상으로나마 전시에만 작동하던 한미 연합체계가 이제 평시 훈련 통제, 작전 준비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즉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의미보다 연합 지휘 방식이 고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 이는 전작권을 되찾기 위한 준비라기보다, 전작권이 없어도 기존 구조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전작권 전환 계획과 일정, 왜 늘 명확하지 않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조건 충족 시 전환’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연합 지휘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단을 미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구조에서, 전환 시점은 언제든 연기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환 이후의 모습이 이미 현재의 체계 속에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이 형식적으로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그 하부 구성군사령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휘권의 실질적 변화는 없다. 전작권 전환은 ‘언젠가 달성할 목표’로 남겨둔 채, 현재의 연합 지휘 구조를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이후 한미 동맹의 종속성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평시 체계로 고정됐다. 전략 결정은 미국이 쥐고, 한국군이 운용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연합 지휘가 먼저 고정된 지금, 전작권 전환은 목표가 아니라 관리용 구호로 남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