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총력을 경주할 뜻을 SNS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유예연장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거듭 못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에 올인을 선언한만큼 이를 실현할 공급정책과 세제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난 암종이자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는 계기를 마련할수만 있다면 이 대통령의 업적은 그 무엇과도 비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연합뉴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양도세 중과 유예연장에 대한 희망에 기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태릉CC주택 공급 반대 서울시 정조준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CC 주택공급계획에 딴지를 걸고 나선 서울시를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다.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개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태릉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야당 측 인사의 지적을 소개한 기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남겼다. 일종의 미러링인데, 개발을 절제해야 하는 종묘 앞에는 고층빌딩을 지으려고 안달난 서울시가 정작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적지인 태릉CC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려하자 이에 딴지를 걸고 나선 걸 직격한 것이다.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는 서울 집값은 주택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던 평소의 지론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비싼 주택을 공급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난센스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확대방안에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32000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입안됐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자료 :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워딩을 보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할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명시했듯 부동산은 망국병이 맞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은 사회 전체를 지대추구 사회로 재편하며,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를 극단화시키며, 저출산의 원흉이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를 꿈꾸거나 지방중심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게다. 이 대통령의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무엇보다 긴절하다.
우선 생각나는 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공급할 주택 유형을 기존의 불로소득 유발형 토지건물 일체형이 아니라 불로소득 차단형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급지 갈아타기 1주택자들을 겨냥한 실효적 종부세가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대출규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만큼 토지임대부 주택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대규모로 밀어넣고, 실효적 종부세를 집행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모쪼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의 문을 활짝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 보다 더한 업적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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