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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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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2.03 08:30

• 수정 2026.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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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비정상적 독일'을 가능하게 했던 질서의 해체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온 '정상적 독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우리가 떠나온 세계는 짐이 아니라 횡재였고, 때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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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대 엘리엇 니먼 교수(유럽지성사)는 '나토가 없다고 상상해보라'란 29일 자 <페어 옵서버> 기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미국 주도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그 자체를 해체하고 세계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니먼은 2차 대전 후 독일 사회에 집중하면서 우파 쪽은 나치즘 이후 문학 속 정치학, 좌파 쪽은 개혁에서 극단주의로 변질한 청년 세대의 반란을 연구해왔다.

트럼프 미국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해체

두 차례 전쟁 일으킨 '정상적 독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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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이 보기에 역사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주의(Trumpism)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동안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무역에선 막대한 대미 흑자를 보는 독일 등 유럽과 일본, 한국과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착취'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강제하고, 미군 철수로 위협하며, 관세로 괴롭히면, 그들은 결국 제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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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는 '동맹의 정치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영구히 의존하지 않는다. 얽매여 있는 것보다 버림받을 두려움이 더 크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재무장하고 재정렬하게 된다. 이 논리는 미국의 철수가 초래할 구조적 결과를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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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1945년 이후 질서의 기본 논리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는 동맹을 방위비 갈취 조직처럼 본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나 '서방'을 구호 이상의 어떤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독ㆍ일ㆍ한 '부유한 동맹국' 미국 착취?

"트럼프, 동맹국을 경제적 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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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장선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거듭 칭찬하는 반면, 동맹인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독일차에 대한 관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강탈', 나토 무력화 시도 등은 그 상징적인 사례들이다. 니먼은 "그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힘이 곧 거래를 결정하고, 규칙이 아닌 세력이 우선인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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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거론했다. 니먼은 "1949년 이래 서구 동맹의 핵심인 유럽인과 캐나다인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적대적이거나 믿지 못할 강대국 사이에 낀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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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해 "일부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일부는 미국의 압박하에, 일부는 중국을 향해 표류하는 영지들의 모자이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이미 그쪽으로 재균형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전망에 직면해 유럽인, 특히 독일인은 마지못해 재무장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강국들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80년 만에 다시 소환되는 '독일 문제'

경제 그물로 묶고, 미군 상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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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독일 문제(German problem)'를 소환했다. 독일제국의 빌헬름 2세가 일으킨 1914년의 1차 대전,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켰던 1939년의 2차 대전을 잉태한 구조적 문제다. 니먼은 "유럽 대륙 중앙의 강대국이 부유하고 통합되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되 유럽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는 방안은 뭔가 하는 문제다"라면서 "유럽만으론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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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제'를 풀고자 전후 유럽 질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계됐다. 유럽 차원에서 서유럽은 석탄철강공동체(ECSC), 공동시장, EU 같은 제도를 구축해 독일을 상호의존의 그물망에 묶어 역내 전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대서양 차원에선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주둔시키고, 핵 억제력까지 갖춘 나토를 만들어 최후의 안보 제공자, 북대서양 지역의 사실상 경찰로 행동하게 됐다. 이에 니먼은 "나토를 통해 워싱턴은 위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의적인 질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배적이지만 비교적 온건한 패권국인 미국의 존재가 동맹국 간 '무정부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트럼프, 어떤 적대국도 못 한 일 해"

대서양 동맹 균열…'변신'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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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 안에서 독일은 '비정상적(abnormal)'일 여유가 있었다고 그는 봤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방비를 낮게 유지하며, '민간 국가'와 '무역 국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니먼은 "독일은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을 만들었다. 전후의 '경제 기적'은 그 질서에 의지했으며, 정치적 정상화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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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고로 이어졌다. 그는 "민주적이고, 수출 주도적이며,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우리가 아는 독일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의 산물이지, 독일인의 영원불변한 본질이 아니다. 의문은 이런 '비정상성'이 자기를 지탱해 온 질서가 쇠퇴하거나 적대적으로 변할 때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느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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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트럼프가 사실상 전면 부정하면서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니먼은 "트럼프는 여태껏 미국의 어떤 적대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촌평했다. 니먼은 1차 대전을 일으킨 빌헬름 2세의 "과장되고 잦은 비이성적 발언들"이 독일을 예측 불가하고 위험하다는 확신을 줬고, 지금의 트럼프가 그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질서의 '핵' 독일…복합 도전 직면

"재무장, 미국 철수ㆍ변덕 대비 차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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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을 유럽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봤다. 역사적으로 독일이 '불안'을 느끼면 유럽도 불안해지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독일은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론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미국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안보 전략을 재고하고 국내 정치 양극화와 씨름하면서 재무장과 함께 역내 협력도 심화해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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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재무장에 나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당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대 전환'을 선언하고 독일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약 17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란 나토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를 3.5%로까지 올리라고 압박 중이다. 무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폴란드,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망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을 중심 허브로 하는 북부·동부 안보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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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의 대응은 당분간 역사와 법, 정치문화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기본법, 나치 과거의 트라우마, 수십 년의 반군국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재무장 관련 작업들이 "익숙한 EU와 나토의 간판을 달고 진행되지만, 그 밑을 흐르는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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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준비는 미국 주도 '유럽 기둥'의 강화보단, 미국의 철수나 변덕에 대비한다는 데 더 가깝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으로의 진지한 전환은 영토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재래식 군대, 충분한 탄약과 연료 비축, 통합된 공중과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유럽을 쉽게 차단하지 못하도록 자체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니먼은 "이 첫 단계에서 독일은 여전히 형식상 전후 질서 안에 속해 있지만, 이미 무정부적 체제에서 행동을 준비하는 중견 군사 강국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정상 국가 독일, 유럽에 두 차례 재앙"

"전후 미국, 독ㆍ일 부유하되 무장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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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930년대 나치당을 연상시키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극좌인 '디 링케' 등 두 극단의 정치세력들이 모두 친푸틴, 반미 입장을 보이는 독일 국내 정치 상황도 독일의 '정상 국가화'를 부추기는 변수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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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은 당분간 EU와 나토 안에 머물면서도 필요할 때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나토 제5조(집단방위)를 의문시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며, 독일 산업을 상대로 달러를 무기화하고, 유럽을 러시아의 공격과 미국의 변덕 사이에 몰아넣는다면, 독일은 잔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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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자유주의 질서는, 그 모든 위선에도 독일이 '정상적'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는 세계를 가능하게 했다...그 질서의 종말은 정의나 자유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그건 정상성을 도로 불러들이는 것이며, 유럽에 독일의 정상성은 두 차례나 재앙을 의미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불확실성, 일본 군사주의 가속"

"독ㆍ일 재무장, 잠재적 대항 세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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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의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그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응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아니라 잠재적 '대항 세력'의 등장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된 관심사는 제1 도련선을 중심 초점으로 삼아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만든 불확실성은 일본의 군사주의화를 가속해왔다"라고 우려했다. '제1 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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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미국은 지난 75년간 독일과 일본을 부유하되 무장 해제된 상태로 서방에 확실히 묶어둠으로써 아주 적은 비용에 유례없는 영향력과 안보, 번영을 누려왔다. 그걸 단기적 과시를 위해 버리는 건 현실주의가 아니라 파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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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이 1945년 이후 보여온, 강대국처럼 행동을 거부하는 '점잖은 경제 대국'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 여겨선 안 된다. 보안관(트럼프 겨냥)이 배지를 내려놓거나, 빌헬름 2세처럼 군중을 압박하고자 무차별 사격을 하는 세계에서 그런 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