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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본 연습에 앞서 위기관리연습(CMX)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6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전지작전통제권 전환 검토'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 규모 조정이나 공개수위 조절을 제안하고 있는 통일부의 입장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는 "전쟁연습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립과 충돌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연습 실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3월 '프리덤실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전작권 환수를 인질삼은 한미전쟁연습 강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밟혔다.

참가자들은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조직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 검증은 우리 군의 대미종속을 유지, 심화할 뿐"이며,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은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켜 전작권 환수 조건을 스스로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군 지휘권을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마저 미국의 기준과 조건에 따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고 주권침해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군사전략 수행을 기준으로 정한 '조건'에 우리 군의 역량을 끼워맞추는 과정은 대미종속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

또 이번 연습에 포함되어 있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핵심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으로 , 이를 빌미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평양 및 전체 영토 점령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2022'에 따라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역으로 전작권 환수조건 중 하나인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안보딜레마를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작계2022에 포함된 ‘북한 핵사용 징후 탐지, 핵사용 억제 및 방지’ 개념, 그리고 대중국압박 개념을 반영하며 '현대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추이를 감안하면 핵전쟁의 위험을 현실화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북미대화를 위해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훈련 강행'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대화가 파탄난 가운데, 역내 안보 환경은 악화되고 ‘전작권 검증’의 시간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미국은 무너져가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과 침략을 일삼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바로 이러한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미 제국주의의 몰락이 자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패권전략의 앞잡이 노릇에 앞장서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 제국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낱같은 희망의 바늘구멍마저 콘크리트로 꽉 막아버리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전쟁 훈련 결정을 중단해야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살리고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는 "이번 자유의방패 훈련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방어훈련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우리 군을 그 첨병으로 동원하려는 패권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이 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타국의 전쟁을 뒷바라지하는 붙박이 항공모함이 되어야 하나? 중국과의 적대적 대결에 앞장서는 것은 한반도가 동북아 긴장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적대적 군사연습은 안보가 아니라 전쟁위기를 부를 뿐이며 상대를 선제 타격하고 점령하겠다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실용, 평화, 국민주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는 "전작권 환수를 미국의 허락과 검증에 맡기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우리 군의 역량을 끼워 맞추는 것은 자주 국방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주권은 강대국의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의 불씨를 우리 손으로 끄는 결단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우리는 미국의 돌격대가 되기 위해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다. 전쟁의 위협을 가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바로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거대한 국제 질서의 격변속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자주적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야말로 안보를 명분으로 펼쳐지는 행위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상황이라며 "한반도를 주변국 갈등의 불길 속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 주권을 선포하라. 평화가 곧 안보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고 호소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미 동맹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전쟁훈련은 가까운 이웃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평화가 곧 국익이고 균형적 외교'이니 "국익을 생각한다는 말보다 평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손실, 평화의 국익을 깨트릴 프리덤쉴드 한미군사전쟁연습 실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도 북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당장 3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국을 목표로 한 작전개념을 적용한다면, 예컨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가정적 상황에서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의 전력 자산을 활용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 이대로 가다가는 택도 없다"고 일갈했다.

전작권환수는 조건도 기만적일 뿐더러 군사훈련 수십년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의 야외실기동훈련을 분산,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크게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결론은 "진짜 평화와 주권을 위한 정책,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은 미국의 전작권 환수 기만에 놀아나지 말고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중단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