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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현실과 '고자질하는' 대통령

'어리석은' 현실과 '고자질하는' 대통령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4/01/13 [20: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주최로 얼마 전 광화문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삭감!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집회가 열렸다. 그때  내 건 현수막   ©이창기 기자


일본의 현직 총리인 아베가 한국을 ‘어리석다’고 하더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를 ‘여학생의 고자질’로 비유했다. 노다 전 총리는 “한국 정상이 미국과 유럽에 가서 ‘여학생 같이’ 고자질 외교를 하며 일본을 비판한다”라고 했다. 한국이 해외 외교 현장에서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여학생의 고자질에 빗댄 것이다.

일본 전현직 총리들이 연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퍼붓는 모욕적인 말들을 어떻게 삭혀 들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 두 총리의 말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박근혜는 어리석은가. 박근혜만 어리석은가? 이 글은 그녀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쓴다.

일본은 지난 14년간 미군 방위 분담금을 14%나 삭감을 했는데 한국은 금년에 9200억원으로 무려 512억원이나 인상한 안을 미국에 합의해 주고 말았다. 

북한에 겨우 8억불 주는 것을 ‘퍼주기’라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서는 9200억원이나 방위 분담금을 준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이 안다면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저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영화 ‘마지막 쇼군’을 보면 알 수 있다. 머저리 바보 같던 마지막 쇼군이 외세를 받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에 그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외세 수용을 거절한다. 오늘의 일본이 저렇게 있게 된 비결이다. 만약에 이 마지막 쇼군이 외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오늘의 일본은 없다. 

우리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인 고종은 어떠했는가? 그는 동학군은 진압하려 청일을 끌어들였으나, 일본은 청을 몰아내고 다음 차례로 자기를 끌어들인 조선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고종은 190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열사를 보냈다. 

북에서 만든 ‘돌아오지 않은 밀사’(신상옥감독)를 통해 이 세 열사가 파리에서 벌린 외교를 보면 눈물겹다 아니 할 수 없다. 파리 보석상들을 찾아다니며 보물을 사 그것을 미영소 강대국들 대표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장면이 이준 열사 자결 장면 보다 더 머리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

뇌물 받아 먹은 이들 대표들이 막상 회의석상에서 일본 편에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이 세 열사들의 심경은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준은 드디어 비분강개해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고도, 혹은 숙소에 돌아와 죽었다는 설도 있다. 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종의 ‘어리석음’과 ‘고자질’ 외교는 같은 맥락이다. 사대주의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말은 같다는 말이다. 사대를 해 외세를 끌어드린 어리석음은 결국 강대국에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고자질 외교로 이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고종이 했어야 할 일은 동학군들에 대한 참회와 유격대들을 편성해 일본군들을 퇴출시키는 일들을 했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밀사들을 보내 강대국들을 회유나 하려했으니 역사는 아까운 열사들의 애국심만 높이 평가할 뿐 고종의 고자질 외교는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고종에서 이런 어리석음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승만이란 자는 유엔에 고자질해서 외세를 끌어들여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를 반대한 김구와 여운형 애국자들은 이승만의 고자질 앞에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 

고종의 어리석음과 고자질 외교는 멀리 신라 김춘추와 김유신까지 올라간다. 이들이 당나라에 빌붙어 살아남으려고 한 행각은 서로 한 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과 고자질 외교가 결국 망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불과 한 세기 전의 일인데, 21세기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란 박근혜가 똑같은 어리석음과 고자질의 지탄이 되고 있다. 어리석음은 망국의 원인이고, 고자질은 망국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사대로 자주권을 잃었으니 고자질 해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도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자주독립을 바로 허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조선이란 나라는 독립을 주어도 자주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세계열강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기에도 민망한 신탁통치 운운하고 나온 것이다.

비록 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박근혜가 어리석고 고자질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패배주의를 자인하고 있는 국민이며 사대주의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냐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의식의 현주소이다. 

북의 조선이 다시는 사대주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이 목에 가시같이 들리고 어떻게 하든지 북을 유유상종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매달리게 만들도록해 중국만 움직이면 북도 허수아비 같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무슨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외교라 하는 것이 모두 고자질밖에 할 짓이 없는 것이 남한의 외교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주된 내용인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결국 일본 때문에 근대화도 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자기를 식민통치 한 나라를 두고 찬양한 것을 교과서로 쓰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게 나라란 말인가? 

그래도 갑오년 벽두에 교학사 교과서 퇴출을 보는 우리에겐 아직도 어리석지 않은 민초들이 두 눈 뜨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한 가닥 희망을 갖는다. 

동족인 북을 도아 주어 서로 화해해 긴장을 풀면 외세 군대를 뭐하러 끌어들일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저렇게 미국에 퍼주기를 길들여 놓으면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 긴장만 고조시켜 계속 방위비 분담금만 늘려갈 것이 아닌가. 


더 큰 문제는 그러다가도 결국 미국은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핵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그것도 대도시에 핵을 두 방이나 실제 터트린 나라가 미국이다. 이라크전쟁에서도 열화우라늄탄 등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라크 국민은 물론 미군들도 큰 피해를 보았다. 
제 발 그런 날이 오지 않기 바라지만 방위비에 맛을 들인 미국이 선택할 여지는 한반도 전쟁뿐일 것이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이 5천억불이나 남아 있다는 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고자질 외교란 말인가. 한국의 외교장관했다는 것이 천추에 남을 수치라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다.

교학사 퇴출에 이어 우리는 눈길을 돌려야 할 곳이 있다. 민중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박근혜도 고자질 외교를 그 만 둘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와 한국 수구 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고자질 외교가 수구들 자신들의 논리로 보면 전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다음 차기 집권을 이어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면 미국 정보당국의 도움과 미국의 자기들에 대한 안전핀 역할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영리하고 영특한 짓인가. 그래서 박근혜의 어리석음은 그녀의 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내는 방위비 분담은 국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로 박근혜와 수구 세력들의 안전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와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현실이다. 이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망국의 불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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