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 KTX 분할 민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공사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 지방노선에 대한 열차 운행 축소와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1월21일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3차 회의에 제출한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해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철도노조 등은 “철도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엉터리 진단과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침 즉각 철회 △민자역사 지분매각 즉각 철회 △지역주민 이동권 제약하는 무인역화와 열차운행 축소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오 원내대표는 “경영개선안은 작년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민영화를 목표로 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작년 6월22일 발표한 안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영화 반대에 부딪혀 지분을 공적자금인 연기금으로 하겠다고 살짝 바꿨을 뿐이다. 그래서 민영화 꼼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원내대표는 “첫째 정관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절대 민간에 기금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능하냐. 이미 김앤장 등 모든 법무법인들이 국토부 자문에 원칙적으로 상법 335조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신이 와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관, 엄격한 조항에 따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철도공사에 보고한 바에 따르더라도 부채 17조 원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명확히 나와 있다. 운영부채 9조 원에서 차량구입비 2조7천억, 공항철도 인수비용 1조2천억,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3조2천억, 용산 2초4천억, 총 7조5천억이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난 적자다. 단지 적자노선에 따른 경영상 적자는 4조 5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채 요인을 나열하고 나서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귀족노조라 하면서 조합원에 돌리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노선에서 수서-평택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옛날 철도노선이다. 따라서 역도 공용으로, 차량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정비도 철도공사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냐. 단지 수서-평택 신노선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경쟁효율화냐”라고 따져 물은 뒤 “철도를 갈갈이 찢어 시장에 내놓고 민영화해서 외국 투기자본, 재벌에 국민의 발 철도를 넘기기겠다는 것이 철도공사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이 사태를 계속 몰아간다면 정권의 끝이 어디로 갈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즉각 제2공사 설립을 취소하고 민영화를 취소하고 국민에 안전한 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회견 여는 말에서 박석운 상임대표는 “지난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국민과 철도노조가 함께 걱정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민자역사 지분 매각하겠다 한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 40%으로 시작해, 그 지분 조금만 팔아버리면 그냥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 우려했다. 적자노선 폐지, 철도노동자 구조조정하는 것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도발전방안은 실제로 공공철도 폐기 내지 민영화 방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것이 꼼수 민영화, 우회 민영화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기존의 국회 결정대로 국회 소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놓고 국민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산업을 재구조화하기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철도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수서 KTX 분할 민영화는 기존의 철도공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철도요금 인상시키고 지방노선 축소나 폐지시키고, 철도노동자에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최연혜 사장이 국회 철도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대국민 사기극인지 입증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토부는 인천공항에 대한 부풀린 수요예측을 해서 정부에선 2년 동안 27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부풀린 수요예측은 30년 동안 14조원을 민영철도에 지급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이 1조2천억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철도를 인수하도록 했다. 인천공항 철도를 애물단지를 만들었던 철도공사가 분할민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몰아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의 말을 인용해 “공기업의 부채 폭증을 만든 것은 국토부다. 우리 나라를 망친 1등 주범인 국토부가 공공부문을 개혁한다고 하니 제일 먼저 개혁할 대상은 국토부”라면서 “구조조정할 곳은 국토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철도의 과거, 현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 출세와 욕심을 채우려 하는 최연혜 사장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23일 동안 역사적인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조는 앞으로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과 의료노동자들과 통상임금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의제를 담아 2월25일 총파업을 힘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도공사 경영 정상화의 핵심은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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