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통일 과정을 추진해나가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남북 경제 협력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뉴스1>이 서울 자하문로 푸르메재단에서 공동주최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저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다. 남북 화해가 없이는 평화도, 공동번영도 어렵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더 넓게 보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의 화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정책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과정으로의 통일,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그런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남북경협' 정책과 관련해 '119 프로젝트'를 언급, "남북경협이 진행되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북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서해안, 동해안 접경지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동북아 경제 협력 정류장을 지나서 북방 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모든 세계의 주요한 곳을 다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남북대화, 남북경협의 재개가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13일 오후 서울 자하문로 푸르메재단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그는 "안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진화'시켜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이나 예기치 않았던 돌발사건이 발생해도 그 사안대로 엄청 대처하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사적으로는 과거 정부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제로는 '박왕자 피살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안철수, 문재인(민주통합당), 박근혜(새누리당)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들은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보인다"며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형편없었는 뜻이며 이에따라 세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측은 오늘부터 대북정책 단일화 협의를 시작했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안철수-문재인 사이의 차이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 포용정책론자들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다만, 그 해결에 있어 포괄적, 실질적, 협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계획 수립,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협력 우선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측이 먼저 손을 내밀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나 '5.24조치' 등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요인을 제거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교수(이화여대)는 이날 "5.24조치 해제도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박 후보측이 사람들이 비판하기 어려운 '신뢰, 조정, 균형'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사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를 일거에 부정한 이명박 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게 가능한가는 의문을 뒤로 하더라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그재그 스탭을 밟거나 실기할 위험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교수와 문재인 후보측 고유환 동국대 교수, 안철수 후보측 김근식 교수가 나와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보,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