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지용(endofwinter)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쌍용자동차범국대책위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회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3번째 죽음을 막고, 용산철거민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선후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2009년 7월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옥쇄 파업 이후 구조조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정리해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노동자와 그의 가족 22명이 자살과 돌연사로 목숨을 잃고 나서야 이 문제가 국회에 왔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지만, 쌍용차 사태는 여야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경찰의 폭력진압의 책임이 있고, 야당도 이 문제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먹튀' 우려가 높았던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차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모두 대선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등 노동 문제가 사회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쌍용차 사태는 우리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첫 번째 매듭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22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것이 증명됐고, 죽음이 이어질 때마다 그 다음 죽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이번 청문회에서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구조조정 당시 회계조작 의혹과 경찰 공권력의 국가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여당은 상하이차 매각문제와 옥쇄파업 당시 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쪽이 상대 진영의 책임을 부각하고 자기 진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갈 공산이 있다. 그것이 2600여 명의 해고자와 그의 가족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먹튀' 논란을 일으킨 상하이차로 매각 문제, 구조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조작 의혹, 대테러용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경찰의 폭력진압 등의 사안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쌍용차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본 사람 또는 집단이 누구인지, 이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증인 출석과 청문위원들의 핵심적인 질의가 있어야 한다. 청문회에는 전 법정관리인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와 법정관리를 신청한 최형탁 전 대표이사, 매각을 결정한 산업은행의 민유성 전 은행장, 회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상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출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도 요청을 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오후 청문회에 출석한다.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제 충분하다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할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먹튀 논란을 일으킨 상하이차 매각 논란과 정리해고의 빌미가 된 회계조작이다.

우선 상하이차는 2008년 11월께 코란도C 디젤엔진 개발이 끝나자 쌍용차를 부도냈다. 그리고 2009년 1월9일 1월 말 만기 920억 원의 어음과 4월 말 만기 1천500억 원의 회사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당시 쌍용차는 중국에 2400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이 있었고 상하이차에서 받을 600억 원의 기술료와 260억 원의 미수금이 있었다. 3300억 원 가까운 현금동원력이 부도를 냈다는 것에서 기획부도 의혹이 제기됐다.

회계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은 그 다음 이어진다. 당시 외부감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쌍용차는 회사의 자산이 과대평가됐다며 재평가를 실사한다. 건물과 기계 공구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쌍용차의 자산은 급감한다. 자산의 급감은 재무제표 상에 부채비율을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작용했다. 당기순손실도 급증한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쌍용차는 부채비율이 168%에서 561%로 높아졌고, 당기순손실은 282억 원에서 7097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 후 구조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정리해고 안을 만든 회계법인 삼정KPMG는 회사와 함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는데 그것이 생산부분의 2300여 명 해고 안이다. 쌍용차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쌍용차 구조조정의 시작과 마무리를 맡은 이 두 회계법인이 여전히 쌍용차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안진회계법인은 현재 쌍용차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고 삼정KPMG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에 매각주간사로 참여해 수익을 얻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여전히 회계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를 단순화 시키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던 업체가 고의적으로 부실을 만들고 그것을 핑계로 회사를 매각하며 특정인들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으로 정리된다. 그것은 본래 260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다음 이뤄져야 할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