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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위안부' 백서 발간 예정


외교부, 일 대사 초치 "할머니들 납측할 수있는 해결책 빨리 내놓아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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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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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3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4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증 결과에 항의해 벳쇼 대사를 초치했을 때의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흠집 내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을 발표한데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23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벳쇼 대사 초치 외에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월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이달에는 응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태용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청사로 벳쇼 대사를 불러 “아베 정부가 금번 검증을 통해서 고노담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의 하나 고노담화는 그대로 두더라도 고노 담화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 또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54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의 초치를 받고 23일 외교부청사를 찾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면담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 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이번 검증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한.일 양국간 사전 조율 문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아시아여성기금 문제로 나누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한 주요 반론>

1. ‘사전 조율’ 문제

일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으며, 고노담화 발표 6일전인 93년 7월 29일에는 담화 초안을 전달하면서 일본 자체적인 담화이기는 하나, 우리와 전혀 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측의 의견을 간곡히 요청하여 왔다. 당시 우리측은 일본측의 거듭된 요청을 감안하여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도록 한다는 견지에서 비공식임을 전제로 우리측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검증결과에서 이를 한.일 정부간 면밀한 조율로 규정함으로써, 고노담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노담화는 양국간 합의 문서가 아니고 일본이 자주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이러한 아베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열 여섯 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이다. 당시 일본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검증보고서가 사전에 고노담화 문안을 작성해 놓았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서의 차원에서 실시한 요식행위였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증언의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당시 열 여섯 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의 고통을 당하였음을 분명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증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기술하지 않고 있다.

3. 아시아여성기금 문제

금번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는 관련도 없는 아시아여성기금문제를 자세히 언급한 것은 일본측의 선의를 과장하고 우리 정부와 피해자 할머니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여성기금측이 우리 정부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개별접촉, 일방적인 위로금 지급강행, 우리 언론에 광고 게재 등,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를 하다가 물의를 빚고 피해자들의 반발을 야기한데 대하여 우리측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차관의 입장을 들은 벳쇼 대사는 “오늘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면서 “금요일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이야기 대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고 계승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다 나와있다”이라고 말했다.
 

   
▲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벳쇼 대사는 바로 승용차에 올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벳쇼 대사는 50분 가량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정부는 “단호한 대처”라는 기조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 보강, △정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실태에 관한 백서 발간, △민간연구기관들의 일제침탈 만행사 공동연구 1차 회합, △한-중간(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당항관 등) 자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백서는 1990년대 여성가족부에서 중간조사결과를 발간한 것을 제외하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 영문판을 제작, 보급하는 행태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도 치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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