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이른바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야당은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기절하면 수액 주사를 놓고, 깨어나면 다시 폭행하는 가혹행위가 군 내에서 벌어졌다"며 "국방부의 은폐·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시점이 4월 7일인데 국방부는 2일 뒤 단순 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7월 31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군 간부가 과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부모의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며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원내정책수석인 김현미 의원도 "군대 갔는데 휴가 나오면 어디 멍든 데 있는지 찾아보는 게 부모 마음"이라며 김 실장에 대해 "그렇게 한 분이 책임도 안 지고 청와대 가서 안보실장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밑의 무슨 부대장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윤 일병 사건 문책과 관련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가 군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추가로 누구를 문책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민구 "軍, 고의 은폐의도 없어"
박 원내대표는 휴일인 전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탁자만 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분명 살인사건"이라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책의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날도 "군 지휘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는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김무성 대표)거나, "당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김태호 최고위원)라는 등 국방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계속됐다.
한편 이날 야당 아침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장관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군이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사건 조사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헌병·검찰·군 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군의 미비한 대응을 일부 인정했다.
한 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질책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은 "말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 누구 하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그저 내 아이가 안 당하고, 안 다치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진 의원도 "말의 성찬을 그만둬야 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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