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고뇌와 비참과 과오가 아무리 처절했어도 종말이 행복하면그 과정은 그것으로 잊혀진다. 그러나 헤피 엔드로 슬펐던 과정을 잊을 수 있는 것은 관객의 경우다. 슬픔을 겪은 주인공은 종말의 행복보다도 불행했던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아쉬워하게 마련이다. 그 차이는 불행을 체험한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위치의 차이다. 전쟁에는 관객이 없다. 모두가 슬픈 주인공일 수 밖에 없다.” 리영희 저, <전환시대의 논리> 중에서

 국회의원회관 532호. 이 문구를 잊지 못해 책상 앞머리에 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읽는다는 의원을 만났다. 원로 언론인이었던 고 리영희 선생님의 말이 이 세상에 울리기 바라며, 국민에게 간절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초선, 야당, 여성. 어느 것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조건에서 자신의 정치를 위해 기지개를 키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권은희. 그녀가 걸어온 정치는 무엇일까. 앞으로 그녀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용판무죄 은희유죄’- 공익제보자 권은희

  - 지난 1월 29일, 국정원 댓글관련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린 ‘공익제보자’로서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

  = 지금도 변함없다. 수사 중인 경찰에게 ‘외압’을 넣었던 경찰 윗선의 부조리를 폭로한 행동에 대해 후회 없다.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결과로 인해 당시 사건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행동에는 부끄럼 없다. 
물론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1심 때부터 일관되게 증언해왔던 내용이 결국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 답답하다. 간과된 내용은 이렇다. 경찰 윗선은 2012년 12월 16일 23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한 마디 말도 없이, 국정원 댓글사건내용을 공개했다. 그것도 허위로 조작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나에게 아무런 얘기 없이 언론에 알렸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나는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수차례 증언했다. 그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다. 
  현재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죄가 없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리가 없다. 이는 곧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은폐와 왜곡, 날조와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우리 사법체계와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 역사가 지켜봤다. 대선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집단이 개입됐고, 한 점 의혹 없이 이를 밝히라는 시대적 요구에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럼에도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

  - 위증혐의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 처음부터 위험성은 알고 있었다. 실제로 보수단체로부터 모해 위증죄(형사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죄)건이 접수 되어있다. 그런데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재판에서는 내가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비교분석 등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나에 대한 사건이 진행이 되면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참여가 보장된다. 이를 계기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욱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초선 야당 여성 그리고 국방위원회 의원

  - 초선이다. 야당의원이다. 여성의원이기도 하다. 첫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부담은 없었나? 작년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겪었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8월부터 곧바로 국회에 등원했다. 당시 분리 국감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라서 바로 국정감사를 준비해야했다. 짧은 시간동안 정책을 파악해야한다는 부담이 없지는 않았다. 여성이라서 국방 현안이 멀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과 군 조직이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큰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국방위 배정 후 제일 먼저 지난 국방위 회의록부터 읽으며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파악했다. 흐름을 읽고 나니 근본적인 문제들이 보였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방안 및 군 사법체계 개선, 병영문화개선 등 큰 틀에서 군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다.

  - 작년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사단 여군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처음 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됐나? 그 이후 조치는?

  =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4년간 군 내 성폭력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17사단장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주목을 받은 것 같다. 하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군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군 내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이에 대한 제도화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2차 피해 방지, 세번째로 부사관 인사에 있어 지휘관의 주관적 평가 축소, 네 번째로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 작년 오대위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군은 철저한 위계질서를 위해 상명하복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성범죄 특성 상 입증이 어려워 신고해도 처벌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헌병직무활동의 근거 법령 마련 시급

  -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은 엄연히 인권유린이다. 여군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성폭력 피해자 중 하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유는 이들이 장기복무예정자들이기 때문이다. 여성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받게 되어 있다. 인사에 있어 상관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상급자의 권한 남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와도 무관하지 않다.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더욱 줄이고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 작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군 헌병대 문제를 지적했다. 작년 12월 23일에는 ‘헌병직무활동의 법제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경찰출신이 바라 본 우리 군 헌병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고 지휘관의 자의적인 지휘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병 수사 대상이 되는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헌병 직무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휘관도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발생되기도 한다. 헌병 직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업무의 문서화가 안되어 있는 점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헌병에 대한 지휘관의 자의적인 지휘권 행사를 배제하고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헌병 직무활동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 군 헌병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헌병 직무활동의 근거법령이 될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근거법령을 뒷받침할 여러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구해 왔고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헌병의 행정직무와 수사직무를 뒷받침할 법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방부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헌병의 직무활동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수사를 포함한 헌병의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통해 지난해 윤일병, 임병장 사건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는 지금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논란

  - 최근 광주에 굵직한 국방 현안이 있다.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정확이 무엇인가?

  =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해온 공군 방공포대 부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닌 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되어있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만 광주월드컵경기장(연면적 7만 1630㎡)의 3배가량인 21만㎡에 이른다. 특히 국립공원 내 대대급, 근무인원 180명 이상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무등산은 80년 5월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던, 광주시민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광주시민들은 그런 무등산을 국가영공방위를 위해 오랜 시간 양보해 온 것이다. 공군은 2020년대 초까지 대공방어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도 현재 호크미사일을 천궁미사일로 교체하게 된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준 것처럼, 호크미사일의 경우 많은 면적과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새롭게 바뀌는 천궁미사일은 지금과 같은 규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 공군 방공포대 이전의 적기이다. 2014년 12월12일 국방부, 환경부,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방공포대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에게 “광주시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기부대 양여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또한 “새 후보지만 마련되면 옮긴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공군은 2015년 12월31일로 무등산 정상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서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전방식과 이전주체, 이전비용 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1년 광주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기증한 범종의 소유권을 놓고 광주시와 국방부가 맞서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반환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14년 12월 17일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성 상무대에 방문해 범종의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함께 방문했던 5.18단체회원들께서 참담한 표정으로 말씀을 잇지 못하셔서 가슴이 아팠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긴 범종이 아직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종이 광주 시 소유라는 여러 근거들은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이를 반박할만한 아무런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광주 시가 소유권을 입증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계약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광주시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 작년 9월 16일,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5차 공판에 참석했는데, 재판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들었나?

  = 윤일병 사건은 군의 폭력적 병영문화, 병사간 무관심과 신고제도의 무기력, 헌병의 부실수사, 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등 군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언론과 재판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실제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군의 난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윤일병 사건은 사건의 조작과 은폐와 함께, 28사단 헌병대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군 헌병대 수사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일례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보면, 수사상황과 수사의 발표가 상이했고 경찰 내부의 수사 독립성이 문제되었다. 그에 따라 2013년 12월 16일 훈령 개정으로 수사이의제기 규정이 만들어졌다. 범죄수사규칙에 '수사 지휘의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이의제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누구에게 제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그나마 내부의 수사권, 수사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헌병 수사에도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당시 재판정에는 윤일병의 유가족들이 있었다. 유족들을 보며 의원으로서 든 심정은 무엇인가?

  =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온 국민이 아파했다. 하지만 생 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고통 받는 장병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 외에도 22사단 임병장 사건, 17사단 성폭력 사건 등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진정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법들은 지난 대책들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휘관들이 의지를 가져야 진정한 병영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 병영문화혁신위도 끝이 났다. 군 옴부즈만 제도, 군 인권법 보장, 군 사법제도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방위원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계획은 무엇?

  = 병영문화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검토해 보았다. 5개 주제 2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실효성 없는 안,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관할관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실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헌병 수사 개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점 등이 있겠다.

  - ‘권은희의 정치’는 무엇인가?

  =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정치인거 같다. 과거의 잘못에 매몰되지 않고 바로잡음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거 같다. 그리고 그것이 권은희가 추구하는 정치다. 과거를 반면교사삼아 미래가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것. 경찰 권은희가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권은희로서 앞으로 과거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가 다가올 미래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글/ 정현환 기자 dondevoy8612@naver.com
사진/ 박승렬 사진작가 reol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