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동영과 천정배의 탈당과 출마! 위선적 엘리트주의가 본질 
진보정치 강화와 호남정치 복원론의 허구성

1. 정동영의 탈당과 출마는 정당한가? -진보정치 강화의 허구성

탈당은 최후의 카드다. 더 이상 당내에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때 용인되는 것이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1987년 미국의 입김으로 신민주당의 이민우 총재의 지도부가 전두환과 내각제 추진을 공론화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직선제 관철을 위해 탈당했다. 이후 결성된 통일민주당은 6월 항쟁의 구심이 되었다. 정당하다. 또한 노무현은 김영삼이 호남고립화를 초래한 반동적인 보수대연합으로 3당합당에 결연히 반대하여 탈당하고 꼬마 민주당을 만들어 이후 김대중과 손을 잡는다. 역시 정당한 탈당이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을 앞두고 탈당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창당은 정당성이 약하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자서전과 인터뷰에서 고백한 것이다. 이때 민주진영의 분열사- 호남과 부산·경남의 갈등이 시작되어 이후 3당합당으로 증폭되었다.

정동영은 제 손으로 만든 대통합민주신당>새정치민주연합을 <진보-강화론>을 명분으로 탈당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자 보자. 첫 번째인 정당개혁과 전국정당을 위한 열린 우리당 창당을 위한 탈당은 나름의 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합성이 있었다. 그러나 약속했던 기간 당원중심의 하향식 공천은 지키지 않았다. 유시민의 국참당원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02년 총선 승리를 끝으로 기록적인 선거패배가 거듭되고 조중동의 선동질로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참여정부 실패와 자성론을 명분으로 탈당했다. 노무현은 당선에 공이 큰 정동영에 의리를 다했다. 열린 우리당 창당 후 지지의사를 표현했다가 탄핵까지 갔었고 이때도 이해찬과 유시민을 설득하여 정동영을 돕도록 했다. 그러나 정동영은 역사상 최대 차 참패를 기록했다. 그 지지자들은 아직도 참패에 대한 자성없이 친노를 비난하기 여념이 없다.

이번에 들고 나온 정동영의 탈당명분은 당의 보수화로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은 초록이 동색 기득권정당이 되었다는 거다. 그런데 정작 그 보수화를 주도한 게 자기 사람인 김한길>박영선 대표 때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는 정동영 본인이 이에 대해 어떤 비판도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르쇠 한다. 문재인이 공언한 게 당의 근본적 혁신이고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고 예측가능한 공정한 룰을 1년 전에 공표해서 룰이 공천하게 하겠다고 했다. 역시 명분이 없다. 지금 새 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최초의 실질적인 지도부를 구성한 단계이고 문재인이 대표 당선된 지 이제 두 달이다.

심지어 그제 정동영은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과 박그네는 다를 게 없다며 문재인이 박그네를 비판하지 않고 자기만을 비판한다며 제2의 노명박론을 들이댔다. 그런데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이 박그네의 실정 특히 경제정책의 완전실패라 규정하고 연일 대정부 비판에 앞장서고있다는 걸 또 모르쇠 한다. 문재인이 정동영에 대한 비판은 정치가 허무해진다는 간접화법 뿐이었다. 진보를 말하면서 사실은 관악을 호남 유권자를 겨냥하는 지역주의적 자극이다. 역효과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동영의 지지자들이 즐겨 써먹는 게 두 가지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똑같다는 이른바 노명박론이었다. 그 근거라고 개발한 게 또 두 가지다. 바로 新영남패권론과 노명박 新자유주의자론이었다. 그러나 영남 패권론이 실체가 있는 반면 도대체 이 신-영패론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마타도어다.

이를테면 노무현과 친노 진영이 新영패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박정희 같이 대대손손 최강의 재벌 패밀리를 구축했다든가 아님 전두환이 모냥 공수부대 동원해서 광주에서 개-난동을 했다든가 이명박이처럼 지들 식구들에게 수십조를 멕였다든가 아니면 박그네 하듯 지들 나와바리 애들에게만 노른자위 회전문 인사했다든가 뭐 노무현 영패주의의 실체를 까발려야 하는 거 아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들도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전라도의 피해의식만 건드릴 꼼수만 궁리하는 거다.

결정적으로 짧게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를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하겠다.

자! 양식이 있다면 이걸 보고도 노무현과 이명박을 그리고 문재인과 박그네를 한 통 속으로 몰 수 있는가? 부끄러운 줄을 알고 제대로 떠들어라.

정동영은 진보강화를 주장하는데 위에서 입증했듯 정동영의 탈당과 출마는 진보주의의 핵심인 민주주의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for the people의 위민정치엔 충실하려 할지 모르나 (말로 드러난 표현상으로는) 그 위민정치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민주주의 그 중에서 특히 정당(운영상)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가공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2. 천정배의 탈당과 출마는 정당한가?- 호남정치복원론의 허망함

나는 그동안 천정배를 좋아하고 지지해왔다. 그의 청렴함과 노무현에 대한 의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후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어찌 전두환의 졸개가 될 수 있겠나?-노무현과 문재인 처럼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지조를 높이 산다. 비록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 첫 관문인 국보법철폐를 중도 포기한 유약한 모습을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당시 민노당과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넘는 다수석을 가지고 제대로 힘 한 번 못쓰고 좌절한 것이다. 정치적 명운을 걸어볼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송두율 교수 사건에 임해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킨 강단진 모습도 좋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호불호를 떠나 이번 천정배의 탈당과 출마에 대해서는 역시 그 정당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특히 전략공천을 비판하던 사람이 경선에 참여하라는 새 지도부의 권고를 마다하고 탈당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언급하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호남정치복원론’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정치복원이란 것이 호남과 호남인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호남 차별의 근본인 박정희 이후의 영남패권적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는 것이 제일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새누리 정권에 맞선 광범위한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자꾸 문재인과 새정연이 새누리와 다를 것이 없는 영남세력이라는 주장은 오로지 문재인의 출신지만 강조하는 또 다른 지역주의적 발상이다. 까놓고 친노 정치세력이 어디 영남 출신만 있는가?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다. 민주주의는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절차적 민주주의, 즉 rule by rule이다. 그 룰은 평등한 주체들이 합의한 룰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경선의 문호는 자격이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따라서 참여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원칙이다. 천정배에 대한 전략공천은 다른 예비 후보자의 합의가 있을 수 없어서 당 대표나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강권해야하는 데 그것은 그것을 정당케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특히 이번 광주 선거구의 경우 대표적인 야권강세 지역구이므로 야권 예비후보는 넘치는 데 천정배를 특별히 배려해야 할 특별사정이 없어서 정당성이 없다. 자칫 작년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의 개판싸움이 재발할 수 도 있고,, 따라서 천정배의 탈당과 출마는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룰과 운영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한다.

여기서 잠시 좀 더 호남정치복원론을 해부해보자. 만일 호남정치복원론이 호남인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면 이는 더 심각하다. 즉 호남 출신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김대중-노무현의 통합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역할거 정치를 의미한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의 호남 재고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기껏해야 호남 자민련의 부활이다. 이것은 끔찍한 시나리오다. 새누리당이 제일 환영하고 쌍수로 박수칠 노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소 지역주의적 발상을 나는 앞으로 백제부흥운동이라 규정할 것이다. 이런 길로 더 나아간다면 삼한일통의 국민국가 건설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부족주의 시대로의 역주행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든다. 만일 박지원이 대표가 되었다면 그래서 천정배를 전략공천 했더라면 그 땐 탈당도 하지 않고 호남 정치 복원도 근거가 없어지는 건가? 그런 게 호남정치복원이라면 집어치우기 바란다. 개도 안 물어갈 정신지체 현상이다.

이런 호남정치복원론은 지역주의 산물로 박정희가 나은 정신분열현상의 잔재라고 본다. 즉 박정희가 만들어논 지배-기득권유지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인 통제전술인 디바이드&룰의 대표격인 반공과 영남패권주의(테제)! 그에 반발하여 나온 극좌와 호남지역주의(안티테제)가 비록 그 동력이 약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거울반사 쌍둥이 효과에 따라 아직도 일부지만 극렬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지체 현상은 그 물적토대나 객관적 존립근거(즉 종북몰이와 영남인사전횡)가 이명박그네 정권에서 다시 강화되어 온 까닭이기도 하지만 엉뚱한 친노를 박멸하려하는 것으로 보아 자라에게 물린 사람의 솥뚜껑 콤플렉스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발전해서 차별과 지역독점을 해소해나가는 것과 병행해서 이런 콤플렉스를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이지 그 무슨 거창한 이론으로 대접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천정배 같은 유력 정치인이 이런 호남정치복원론을 들고 나오다니 지극히 허망하다. 이는 그저 자신의 탈당과 출마에 정치적 명분과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광주의 유권자에 변명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 분들이 역사적으로 체현한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두 유력 정치인의 탈당과 출마는 엘리트의 선민의식

정동영과 천정배의 공통점은 둘 다 대중들이 선호하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둘 다 주관이 세고 성취욕이 강하고 야심이 세다. 좋다 모름지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정도의 권력의지야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공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꿈에 국민의 소망을 담아내야 한다. 아니 최소한 그런 포장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정동영과 천정배는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정도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기희생과 역사 앞에서 목숨을 걸 용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작아진 속내를 포장하려 애쓰는 엘리트주의자의 의 빗나간 선민의식이 도드라지는 것 같다.

이번 재선거에서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과 미래가 달렸다. 두 사람에게 걸고 있는 사람들의 만만치 않은 기대와 지지도 있다.

부디 그 자산이 민주진보진영 공동의 발전에 쓰여 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