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극우 보수단체들의 ‘5‧16 군사혁명 기념행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5‧16군사쿠데타 54주년 기념행사를 당당하게 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 5.16 쿠데타 기념행사 진행 현수막을 본 시민이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글에는 ‘경축 제54주년 5.16 기념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문래그린공원 박정희 대통령 흉상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흉상보존회’ 주최로 5.16 쿠데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홍보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2015년 서울 한복판에서 군사정변 기념행사를 한다는군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인데, 따로 지자체에서 제재도 없나보군요”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쿠데타를 기념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네요. 진심 미친 듯…”이라고 개탄했다. 

이 글 밑에는 “불법이니 신고해야 한다”, “쿠데타 독재 세력을 추종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니, 아이러니 하다” 등등의 무수히 많은 비판 글이 달렸다.

▲ 5.16 군사쿠데타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된 네티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비판 댓글들. 출처 ; 오늘의 유머 사이트.

또 현수막 설치가 사전 신고된 것인지 영등포구청에 확인하고, 불법 신고를 했다는 글과 함께 구청으로부터 ‘사전 신고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자 내용 인증샷도 게재했다.

이 문자내용대로라면 5.16군사쿠데타 현수막 설치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이라는 것.

▲ 5.16 쿠데타 기념행사 진행 알림 현수막 설치가 사전 관계당국에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네티즌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캡쳐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렸다. 출처 ; 오늘의 유머.

‘go발뉴스’가 17일 영등포구청에 확인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휴일이라 당직자들은 확인이 불가하고 해당부서인 ‘건설관리과’로 18일 오전에 확인해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만일 이들 단체가 사전에 영등포구청에 현수막 설치를 허가 받지 않았다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된다. 

문제는 2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왔고, 그 때도 똑같이 시민들은 구청과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 출처 '오늘의 유머'

아울러, 이 단체의 기념행사 진행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19를 사실상 부정한 5‧16은 쿠데타이며 불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이 내려진 지 오래임에도, 쿠데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단체의 행사 진행을 사전 허가해준 정부당국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go발뉴스’가 영등포 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들의 행사진행은 사전집회 신고를 마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7일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기념행사는 지난 16일 문래공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뉴데일리는 이 행사를 진행한 ‘박정희대통령흉상보존회’와 ‘(사)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를 ‘애국단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근대화에 앞장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발언을 기사 부제로 달기도 했다.

▲ 극우 성향의 매체 '뉴데일리'에서는 5.16쿠데타 기념 행사를 개최한 단체들을 애국단체라고 지칭했다. 출처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