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새로하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참여연대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오후2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즉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국방부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남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유해물질관리팀은 해당표본을 질병통제센터규정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표본은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에 있는 국방부산하 연구소인 생화학병기실험실로부터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생화학병기실험실은 미국방부소속으로 생물무기위협에 대비한 실험을 하는 곳이다.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은 세계 180여국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성 병원체로, 치사율이 95%에 이르며,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위로 저공비행하며 살포하면 100~3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탄저균의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오산미군기지내 <주한미군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적하면서 미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실험과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받은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법원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소파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탄저균은 <생화학무기법>상의 생물작용제로,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목적 등에 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경위 등을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겨우 처벌받는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은 탄저균반입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소파규정에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시 한국정부에 사전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한미군기지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반입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건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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