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7일 삼성병원 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1번환자가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 과정과 그 이후 확산과정을 돌이켜보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엉망진창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가 아니라 국민생명 경시,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참담한 인재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선박안전검사, 선박안전운항, 해난구조 관련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와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 박근혜 정부가 일벌백계니 하는 요란한 말은 많았지만 심각한 처벌을 받은 책임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런 국민생명 경시, 무사안일주의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이런 썩어빠진 정부관료들의 문제점을 절대로 고치지 못한 것이다. 하기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아무 죄 없는 국민이 5명 째 메르스로 희생되었고 학교와 많은 병원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 수만명이 한국관광을 취소했다. 나라의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1. 메르스와 같은 치명적 전명병 대비책 전무,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일단 1번환자가 중동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이 5월 4일이고 증상이 시작되어 12일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15일에 결국 입원을 했다. 하지만 증상이 더 심화되어 3군데나 병원을 옮겨다니다가 1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일에야 메르스 환자임을 확진판정받았다.

서울삼성병원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1번 환자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보였지만 이전 병원에서 치료가 먹히지 않았음을 확인 후 심층 조사 과정에 중동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확인, 바로 메르스 환자임을 의심하고 보건당국에 의뢰를 하는 한편 즉각 응급실에서부터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1번 환자에 의한 삼성병원의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보건당국이 중동지역 등 메르스 발병국을 갔다가 온 발열, 기침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택성모병원 등 전국의 모든 병원에 제대로 알리고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건 당국에서는 치료제나 백신도 없으며 치사율이 40%나 되는 이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삼성병원 의사가 중동을 갔다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의 건설사업이나 플랜트 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어 직항로가 뚫려있어 2012년 중동에 유행했던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할 우려가 높다는 감염학과 전문의들의 주장이 많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를 거의 무시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일부 감염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중동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대응책을 모색했겠는가.

메르스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명병에 대한 각 병원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주지 않은 보건복지행정 담당자들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 1번 환자가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이렇게 1번환자와 접촉한 감염환자들이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퍼져가도록 정부는 방치할 수가 있는가.     © 자주시보

2. 1번환자 확진판정 이후 대응은 더욱 엉망

1번 환자가 확진판결을 받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20일 확진 이후엔 비상사건화를 하고 그가 거쳐온 모든 경로를 역추적하여 철저한 접촉자 격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입원했던 성모병원에서는 입원실 소독을 한답시고 1번환자와 함께 있던 환자들과 그 층의 옆 병실 환자들을 아래층 다른 환자들 속으로 내려보내 섞어버렸고 그래도 침상이 모라자라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버렸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모병원에서 많은 감염환자가 나온 것이다. 전국 도처로 메르스가 퍼져나간 것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질타하는 언론에 대해 이 모든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자신들도 억울하다며 자세한 내막은 사태가 진정되면 기회를 보아 발표하겠다는 말까지 언론에 흘렸다.

설령 복지부의 지시가 아닌 성모병원 자체 판단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정부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전염병 발병시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은 책임자들은 석고대죄하고 엄충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병원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피해 때문에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  결국 메르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자 7일 모든 병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3.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 관료 엄중문책해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비전문가라고 한다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라도 해야 하는데 독선과 아집 고집불통 모습만 보여주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을 바로 공개해야한다고 전문가과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노골적으로 병원에 피해가 간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그 기자회견 장면만 생각하면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한다. 누리꾼들은 삼성병원이란 재벌 병원이 끼어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재벌과 돈 앞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국민무시, 생명경시 관점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세월호에서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그 혹독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몸서리가 쳐진다. 이번엔 반드시 법적으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미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생기자 병원자체 판단으로 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 자주시보

3. 삼성병원 등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삼성병원 의사가 1번환자가 중동을 다녀온 점을 신속하게 파악해내고 격리조치를 잘 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른 병원 의사들 중에서 중동에 갔다왔는지 물어본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삼성병원 1번환자 진찰 의사는 그부분을 파고 든 것이다.

하지만 병원 책임자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결국 그 1번환자가 감염시킨 사람들 추적을 어렵게 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14번환자가 다시 삼성병원으로 찾아와 응급실에서만 17명이 감염시킨 우를 자초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일시적으로 환자가 줄어 수입 좀 줄더라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기에 그 사명의식에 충실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

바로 공개를 하여 국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보건복지부에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1번환자 역추적과 접촉자 격리활동을 적극 도왔어야 한다. 그랬다면 14번 환자도 조기에 발견하여 삼성병원까지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삼성병원 또한 14번 환자 확진판정과 그에게 감염된 삼성병원 의사 등 17명의 감염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범위가 이미 수천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책임있는 의료진이라면 박원순 시장처럼 국민 스스로 의심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열이나 기침이 나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감염자 수와 그들의 이동경로 등을 방송으로 공개했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쉬쉬하는데만 급급했다. 그로인해 강남권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이르렀고 지금 학교 휴업령에 외국 관광객 수만명 취소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미국의 모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2명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잠시 환자가 줄었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겨 금방 회복되었다. 그 미국 그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바로 판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공개했을 때 당장 환자 떨어져나걸 것만 걱정한 것은 아닌가. 돈을 벌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니고서는 쉬쉬한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삼성병원 책임자들에게 법적 처벌 여지가 없는지 정확히 따져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돈 몇 푼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발상을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삼성병원만이 아니라 평택성모병원 등 모든 관계 병원에도 해당되는 지적이다.

▲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백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7일 정부에서 병원을 공개한 후 사실은 3일날 대통령이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말만 하고 그것을 장관들이 집행하지 않고 계속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도 내몰라라 하는 사람인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책임회피용 변명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 자주시보

4. 최종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이런 병원을 관리감독해야할 박근혜 정부에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기에 이번에만은 반드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납득할만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인재들이 너무도 없다는 말들이 많다. 전문성이나 실력은 보지도 않고 오직 충성도 하나만 본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사실 전관예우, 병역면제 등 납득할 수 없는 비리들이 마구 터져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런 무능력 충성인사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최악의 대국란 사태까지 피치 못할 것이다. 

특히 경제대란이 가장 우려가 된다. 우리 경제가 암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날마다 신문과 방송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건이 계속 터진다면 나라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더 팽배해져간다면 그간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혼란이 또 어디서 터질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사태가 온다면 더는 수습 불가능해질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최악의 마지막 악재가 될 것이다. 하기에 대통령은 그저 무마하고 넘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능력있는 탕평인사와 남북관계 회복이다. 그것만이 경제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주장을 이번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