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프레시안 : 조봉암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승만 정권은 무너진다. 4월혁명 시기에 조봉암이 살아 있고 진보당이 건재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4월혁명 시기에 나타난 여러 운동은 조봉암과 진보당이 추구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꿈과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었으면 한다.
서중석 :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아홉 달 후에 4월혁명이 일어나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이 물러난다.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경우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는 놔두지 않나. 9개월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면 조봉암이 4월혁명 시기에, 그리고 이승만 하야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활동을 했겠나. 그러나 조봉암은 죽었다. 조봉암이 죽은 상태에서 진보 세력이 과연 얼마만큼 일을 잘해나갔는가,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이라든가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의 본뜻을 얼마만큼 잘 살려갔는가 하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4월혁명 시기에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고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기는 했다. 그러나 혁신계가 거기에 부응할 만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논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어쨌건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면서, 1958년 2.4파동 때 문제가 됐던 그 국가보안법이 1960년 5월 30일에 개정되고 6월 15일에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한다. 내각 책임제로 이제 총리가 행정을 맡는다는 것 못지않게 이 개헌에서 중요했던 건 법관 선출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새롭게 헌법 기관으로 하는 것 같은 다른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관 선출제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뽑게 돼 있었다. 실제로 1961년 5.16쿠데타가 나기 직전에 그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었다.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법원을 독립시키는 헌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상설 기구로 만들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언론, 출판, 집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4월혁명 후 총선에서 혁신계가 참패한 이유
프레시안 : 이승만이 국민들에게 쫓겨난 후 석 달여가 지난 1960년 7월 29일 총선이 실시된다. 4월혁명을 계기로 진보 세력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때로는 후보 등록조차 어려웠던 그 이전 선거들에 비하면 여러모로 나은 조건에서 선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혁신계는 이 선거에 어떻게 대응했나.
서중석 : 7.29총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양원제 선거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하도록 했다. 이 선거에서 처음에는 '혁신계가 30석 정도 확보할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니까 '이 선거에서 혁신계는 별 볼 일 없고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보도되는 걸 볼 수 있다.
당시 혁신계는 몇 개로 난립해 있었다. 제일 큰 건 사회대중당이었다. '사대당'이라고 불렸는데 서상일, 최근우, 별 성(星) 자 쓰는 김성숙, 그리고 김달호와 윤길중 같은 진보당계가 다 여기 들어왔다. 최근우는 예전에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여운형 계통이다. 그다음에 장건상을 대표로 한 혁신동지총연맹, 전진한과 이룰 성(成) 자 김성숙이 중심이 된 한국사회당이 있었고 고정훈은 구국청년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혁신계가 갈라졌다는 점도 있었지만, 사회대중당 내에서도 서상일계하고 진보당계는 원수 사이였다. 아주 사이가 나빠서 상대방을 서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 진보당 사건 때 서상일이 아주 나쁘게 증언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4월혁명 후 활동에도 작용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는 민의원이건 참의원이건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조직도 잘돼 있었고 자금도 풍부했지만 '자유당 때 너무 당하고 불쌍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가 됐다. 그렇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정당을 같이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반반으로 쪼개진 정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진보 세력은 '정말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거 결과가 아주 나빴다. 233명을 뽑은 민의원 선거에서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참의원은 58명을 뽑았는데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에서 각각 겨우 1명씩 됐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민의원 175명, 참의원 31명에 이르렀다. '편집자')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때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다 합쳐도 그만큼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당선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4월혁명기에 혁신계가 이렇게 적게 당선됐어도 영향력은 사실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컸다.
프레시안 : 혁신계가 참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 중 하나로 '이승만 정권 때 많이 당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당한 것으로 치면 혁신계가 훨씬 심하지 않았나.
서중석 : 왜 이렇게까지 혁신계가 무력했느냐. 우선 혁신계에서 정책으로 내세운 것을 민주당이 같이 내세운 게 많았다. 복지 정책 같은 걸 민주당이 막 내세우고 그랬다. 그래서 혁신계에서 내건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혁신계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약간 주장하자, 예전에 자유당이 했던 수법 그대로 민주당이 혁신계를 용공 세력으로 몰아친 것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통일 문제와 관련해 혁신계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서상일이나 장건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
무엇보다도 혁신계는 감옥소에 많이 드나들어서 이미 무력한 존재가 돼 있었다. 혁신계 인사들 중에서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은 수염이 허옇고 그랬는데,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별로 없었다. 말하자면 혁신계의 대다수는 지명도도 별로 높지 못했다. 그리고 조직력, 자금 이런 데서는 워낙 떨어졌다.
사실 4월혁명 공간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건 지식인, 학생 같은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농민들을 포함해 다수의 일반 서민들에겐 1950년대에 반공주의가 오히려 내면화·체질화되고 있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조봉암과 진보당, 진보 세력이 이승만 정권 때 당했던 것, 그에 더해 한국전쟁 시기에 주민 집단 학살이 그토록 심했던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속에서 반공주의가 내면화·체질화되고 있었던 것이 7.29총선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윤길중이 강원도 원성군(오늘날 원주)에서, 서상일이 대구에서 당선은 됐지만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표를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혁신계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면이 있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볼 때 혁신계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다.
▲1960년 4월혁명 후 치러진 7.29총선에서 혁신계는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사진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투표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이승만이 쫓겨난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민간인 학살 문제
프레시안 : 7.29총선이 치러진 지 얼마 후 지방 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혁신계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
서중석 : 혁신계의 몰락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1960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치러진 지방 자치 선거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그리고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까지 치러지기 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전면적인 지방 자치 선거였다. (지방 자치 선거는 5.16쿠데타 후 사라진다. 그 후 1991년 지방 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된다. '편집자') 이때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기명식 투표, 그러니까 자신이 찍으려는 시장 후보의 이름을 써넣어야 하는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혁신계는 정말 완전히 몰락했다. 사회대중당에서 도의원이 2명 정도 된 것을 빼놓으면, 당선됐다고 내세울 만한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총선 때보다도 훨씬 더 몰락한 모습이 지방 자치 선거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그때쯤 해서 혁신계가 새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비록 분열은 됐을망정 김달호를 중심으로 사회대중당이 새롭게 출범했고, 장건상과 진보당의 젊은 사람들이 혁신당을 만들었으며, 옛날에 여운형과 함께했던 근로인민당 계통이 중심이 돼서 사회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상일, 윤길중, 고정훈, 그리고 한자를 달리 쓰는 두 김성숙 같은 명망가들이 이동화를 당 대표로 해서 통일사회당을 만든다. 통일사회당은 혁신계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당이었는데, 1961년 1월에 출범한다. 총선과 지방 자치 선거에서 몰락했던 혁신계가 1961년에 들어가면서 영향력을 상당히 확대하는 데에는 통일 운동하고 2대 악법 반대 투쟁이 큰 역할을 했다.
프레시안 : 극우 반공 세력의 위세에 눌려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사안들이 4월혁명을 계기로 각계에서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다.
서중석 : 한국전쟁 시기는 물론이고 이승만 집권기 전체에 걸쳐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붕괴 후 그런 것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 같은 것이 벌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1951년 학살 당시 경남 거창 신원면장이던 사람이 1960년 5월 11일 타살되는 것을 계기로 주민 집단 학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다. 이때 서울에 있던 중앙지들도, 지방 신문들도 이 문제에 대해 보도를 많이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학살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버려진 유골 모습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사진으로 찍혀 신문에 나오고 그랬다. 그러자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구성된 '양민 학살 사건 특별 조사 위원회'가 생겨나고, 각지에서 유족회가 만들어져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유골 안치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때 유족회는 대부분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쪽에서 만들어졌다. 전라도의 경우 함평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학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승만 집권기에 발생했던 다른 사건들 즉 김구 암살 사건, 조봉암 사건, 김성주 고문 사망 사건,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도 아주 크게 쟁점이 됐다.
"비겁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의 질타에 새로 태어난 교사들
ⓒ오월의봄
프레시안 : 교육 이외 부문의 상황은 어떠했나.
서중석 : 대한노총에서도 변신의 움직임이 있었다. 1959년 김말룡을 중심으로 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이걸 전노협(또는 전국노협)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전노협 설립 준비 위원회가 4월혁명을 맞으면서 대한노총을 변신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 노동 쟁의도 그전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새로운 노조 결성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개 사무 노조, 금융 노조, 언론 노조, 중소 사기업 노조의 결성이 많았고, 산업 노동자의 경우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쪽(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산업 노동자)에서는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 많이 제한돼 있었다. 교원 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는 1961년에 전개되는 여러 정치 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백일곱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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