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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용 북 외무상     © 자주시보

중국이 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관련국 모두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휴전협정을 대체할 방도를 찾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9일 스푸트닉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리수용 북 외무상의 타스 통신과의 서면 대담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다.

리수용 외무상은 26일 러시아 타스 통신 평양 지국과 서면 대담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광적 히스테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 중국 흉레이 외교부 대변인     © 자주시보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심각하고 실질적 위협에 처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제한 지역에 자체 무기고에 있는 모든 전략적 핵공격무기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민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측 핵위협, 도발선전은 북한이 핵위상국이 되도록 떠밀었다. 향후 북한의 핵잠재력 개발속도는 미국의 행보와 북한을 대하는 정책변화에 달려 있다"고 밝혀 지금의 한반도 위기 원인의 기본 제공자는 미국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관련국 모두가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간 도발적 행동이나, 말들을 삼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무질서, 전쟁 위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중국이 지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동시에 현 상황에서(현재와 같이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필자 주)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 모두에게 '새롭게 한반도 비핵화, 휴전 대체안과 관련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전 대체안은 곧 평화협정체결을 의미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북이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이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이 먼저 핵폐기에 나서서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취해야함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북과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에만 매달려왔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미국에게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촉구가 9.19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의미를 갖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공동성명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들고 나와 북과 새로운 대결전을 펴는 바람에 그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였고 결국 북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은 이젠 미국과의 협상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고 이점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해법이 있다면 북미 직접 담판에 의한 일괄타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과연 미국이 그 길에 나설 것인지 북과의 군사적 방법으로 기어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지 다가오는 4월에 어느 정도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부디 군사적 방법이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329/1215710.html#ixzz44JN1zS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