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1.08 18:45

• 수정 2025.01.09 08:34

• 댓글 2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공연히 '쿠데타' 발언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깃들어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윤석열을 지지해온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나아가 정권교체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겨울에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내란 사태에 관한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조 전 대표의 충정 어린 호소를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한 세력은 그대로 있다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골수 '찐윤' 정치인, 극우 유튜버, 전광훈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류의 집단 외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는 없다.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도 연일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지·찬양했다는 점은 잊히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의의 화신', '법치의 수호자'인 양 치켜세웠고, 그와 반대편에 선 사람, 그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지 않았던가. 이 시점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의와 법치의 현신(顯身)이었지만,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불의와 인치(人治)의 화신인가?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가? 양자는 다른 사람인가?"

"마흔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는 속언을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5.16 쿠데타 핵심 김종필은 중령이었고, 검찰로는 부장검사다. 나는 부장검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조국 사태'를 주도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그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2020년 3월 19일 발언에서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은 쿠데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에 의한 견제가 싫었고 이를 뒤엎고 싶었다. 셋째, 이 발언이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던 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 예상되는 견제 역시 싫었다. 요컨대,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동과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소수였다. 2019년 '조국 사태' 발발로 민주진보 진영이 혼돈에 빠졌을 때 유시민, 김민웅 등 소수의 지식인만이 윤석열의 본질을 꿰뚫고 윤석열과 맞섰다(두 사람은 이후 각각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성 언론이 윤석열의 편에 섰을 때, 시민언론 민들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도의 비주류 언론만 윤석열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인 일 중 '조국 사태'는 당사자이므로 빼자. 그가 정치 참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원전 조기 폐쇄의 경우, 검찰에 의해 치도곤을 당하고 기소된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가 합작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몰고 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마찬가지다. 차규근(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광철(현 조국혁신당 탄추위 총괄간사), 이규원(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세 사람은 2심에서 완벽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군 복무 중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것처럼 흘리고 요란을 떨었으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 박은정 검사(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는 검찰 안에서 '왕따'를 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인 사건 중 상당수는 적어도 중요 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나의 경우 요란했던 '사모펀드' 건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발언과 그 전후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윤석열은 총칼 대신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을 잡으려 했다고 판단한다. 실제 그는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을 극도로 만들어낸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수구기득권 진영의 '영웅'이 되어 대통령까지 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가 목불인견이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를 참지 못하고 쿠데타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다른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없애버리려고 쿠데타를 실행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된 기괴한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에 펼쳐졌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단절되지 않았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고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헌법과 법치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점,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인식하고 법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집행한다는 점 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무속중독 역시 검찰총장 시절에도 파다했던 이야기다.

한편,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응원했던 세력도 동일하다. 극우 개신교 세력, 군복과 선글라스를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은 눈에 보이는 지지집단이다. 그 뒤에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군장성·교수·언론인 등의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은 김대중을 '빨갱이' 취급했고, 노무현을 '고졸'로 폄훼했으며, 문재인을 '주사파'로 몰았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은 그들에게 '범죄인'일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조차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방심하거나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윤석열을 비호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지했지만 현재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판하는 세력은,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새로운 '영웅'을 찾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뒤,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성공해야만 비로소 헌정과 법치 회복이 가능하다.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할 시기다.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수 많은 세월 속에 뒤틀리고 비틀어진 이 나라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펼 수 있을까?가 조대표의 과업이고

조국대표의 일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건강하시고 당신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BEST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진하다. 대한민국에서 변혁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석연치 않은 반동이 그 바람을 잠재운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이 있지만 그 모든 분석이 석연치 않을 때 그 자리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 김태형 소장의 분석을 참고해보시라. 윤 가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로 외세에 기생해온 기득권 세력을 지원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이 힘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단결 된 민중의 의지는 아무리 세계 최강의 나라라도 꺾을 수 없다. 세계인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승리가 가까이 왔다. 힘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