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원제: 韩海警机枪扫射我渔船是丧心病狂(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1/9624548.html(2016-11-02 14:09:00环球时报 分享 811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해경은 1일 M60기관총을 사용해 그들 말로 경계를 넘어 물고기를 잡던 중국어선에 대해 약 6-7백 개의 실탄을 발사했다. 한국의 KBS 텔레비전 방송의 비디오 화면을 보면 한국해경은 중국어선의 선체를 겨냥해 사격했고, 경고사격조차 없었다. 방송된 동영상 소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선실을 향해 쏘아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어민 중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해경의 태도를 보건데 그들은 일단 중국어민에 사상자가 생겼더라도 조금도 애석해 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한국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반드시 지적하건데 이는 한국해경의 엄청난 조폭행위이고, 어업분규 관련 처리규정에 대한 국제법을 엄중 짓밟은 행위이다. 만약 중국어민이 이번 사건 발생 중 사상자가 생겼더라면 이는 곧바로 한국해경의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중국정부에게 한국정부와 엄정하게 교섭해 한국정부가 중국어민에 대해 야만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저지하는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어떤 중국어민이 한국 관할해역에 진입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또 중국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해 모두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사건의 정확한 성격은 객관과 이성을 갖춰야 한다. 당년의 중국과 한국은 황해의 경계 짓기와 관련해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전통어장의 법률적 경계 짓기는 더욱 복잡하다. 몇몇 중국어민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관할해역의 범위로 보여 지는 곳에까지 나아가 고기잡이를 하는 모험을 하게 된다. 그들 어민은 모두 약소한 집단에 속하며, 단지 돈벌이에만, 곧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다.

한국인이 그들 국가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렇지만 그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중국어민의 생명을 보잘 것 없는 초개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 해경들의 법 집행(중국어선 단속에서) 인원이 생명 위협을 당했는지 확인되지 않을 시, 한국해경이 중국어민에 조준사격을 실시할 권한은 없다. 이는 인도주의 도의의 마지노선을 제멋대로 짓밟은 짓일 뿐 아니라 민사 분규의 처리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법을 엄중 위배한 짓이기도 하다.

한국은 얼마 전에 신규정을 만들었다. 곧, 한국해경에게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중국어선에 포격을 실시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해경은 이 규정을 신속히 실시해 기관총으로 중국어선을 조준 사격한 것이다. 이는 이성을 잃은 병적인 미친 행위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국해경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포격까지도 정말로 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에 가서는 한국이 중국어선에 대해 해군까지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들 주변의 물고기를 보위하기 위해 의뢰포탄까지도 사용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한국이 그들의 이른바 주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생명을 도륙하는 길 위를 멀리 달릴 수 있을지 잘 모른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주류 언론매체들이 한국해경의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 중국어민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해 곧바로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줄곧 그들은 한국해경이 ‘충분히 모질지 않게’일을 한다고 의심을 해왔다. 이런 모양의 여론은 전 인류가 아끼는 생명의 공동가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으로 이성 잃은 병적인 광기와 다름없다. 만약 한국해경이 기관총과 화포를 사용해 중국어민을 살육했다면 한국여론이 함께 박수치며 만족스러워 할 것인가? 그런 한국은 장차 아주 두려운 존재가 바로 되고 말 것이다. 민족주의에 의해 히스테리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 사회가 냉정해져서 범세계적으로 어업분규를 통상 처리하는 정상적인 태도와 방식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놓여진 해상어업의 성가신 일들을 처리하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이들 분규를 두 나라사이가 대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어업분규는 많기도 하다. 그러나 중한관계가 만약 세계 각지에서 하도 자주 일어나 익숙해진 종류의 성가신 일들처럼 특수하게 불붙게 되면, 이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기괴한 일이다.

한국의 여론은 줄곧 매우 화가 나고, 마음속에 의분이 가득찬 모양이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이성에 의해 스스로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그들 중국어민은 바로 기층 서민이다. 그들의 월경 고기잡이는 국가의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이 한국을 모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전 사회도 모두 어민이 월경해 고기잡이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어민이 타국의 해경이 법을 집행할 때를 만날 때 폭력으로 반항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해경도 약세인 중국어민을 대할 때 ‘죽이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지노선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응당 엄수돼야 한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한국해경은 기관총을 그들에게 발사할 수 있을까? 설마 당시의 그 어민들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해경의 인도주의가 ‘야수주의’로 바뀐 것은 아니겠죠? 중국 어민이 법을 위배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소수의 민간인이라는 사정을 생각한다면, 한국해경이 야만적 수단을 취하는 것은 바로 국가 전체의 불의(不义)이고 한국법률의 비애이다.

한국에게 합당한 행동거지를 잊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만약 중국어민이 ‘물고기 몇 마리를 도둑질했기’때문에 한국해경에 의한 대규모 살육을 당한다면 중국인민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정부에 한국에 대해 맹렬한 보복을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것이다. 만약 이 때문에 중한관계가 철저히 훼손된다면 한국정부는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