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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앨 프랭켄(민주∙미네소타) 의원과 공동으로 전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장하였다. 사진은 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사진 출처:RF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복잡하게 꼬일대로 꼬인 조미문제 해결을 위한 대조선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대 조선 압박과 동시에 조선과의 《외교적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엄격한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의 핵심 내용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경고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함께 구사하는 대북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촉구다.”고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전하였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서한은 백악관이 선제타격은 물론 정권교체, 그리고 핵보유국 인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직후 발송되었다고 전하였다.

3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앨 프랭켄(민주∙미네소타) 의원과 공동으로 전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서한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조선의 핵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협상 없는 재제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이러한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의 인식은 이전까지 미 정부가 실행해온 대 조선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으며 그 어떤 문제 해결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더 확대 확산시키는 역작용만 가져왔음을 미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미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강력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선과 적극적으로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선과 대화에서 최우선적인 목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무기한 중단”으로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의 핵 포기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복귀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두 의원이 제안하고 촉구한 대 조선 문제 해볍의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대안은 “북한 핵의 전면 폐기에 앞서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에 두고 먼저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로 분석이 된다.

이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서한은 북한과 협상 진전에 맞춰 미국과 동맹국이 호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군사훈련 조절,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 《평화협정 논의》 등을 그 예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바로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낸 미 상원 두 의원은 대 조선문제 해법의 핵심과 풀어야 할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한의 보낸 미 상원의 두 의원들은 다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과 동시에 기존 대 조선제재를 강화해 추가 제재 대상을 찾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조선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조선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선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저 상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일 뿐 이미 자신들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대안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조미문제 중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의원들은 강압적인 압박만으론 성공할 수 없듯 적절한 압박 없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외교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두 의원의 주장을 전하였다. 두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저 미국이 자신들의 체면유지를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RFA의 보도에 의하면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청문회》에서도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대 조선제재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조선 지도부와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면서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마키 의원의 이러한 인식은 조미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리방송(RFA)은 “미국 의회 내에서 미국과 북한 간 직접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건 이례적이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재는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직접협상을 포함할 지 주목된다.”고 미 정계와 의회 등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나름대로 전망을 하는 보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