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북은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단기속결전으로 조국통일의 숙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늘 밝혀왔다.     © 자주시보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의 외무성에서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타격했든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임의의 순간 북이 미군을 향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이며  그 국제법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참모부나 국방위원회와 같은 군 관련 기구가 아닌 외무성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전후 처리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3월 30일에도  북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위험해 처해있고 누가 선제타격을 먼저 가했건 그 책임은 먼저 북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위협의 근거로는 미군 핵전략자산 즉,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전폭기, 핵잠수함 등 북에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장장비들과 북 수뇌부 제거를 노리는 참수작전 수행 특수부대들을 한반도 주변에 끌어들여 훈련을 하며 북을 노리고 있는 점을 들었었다.

그런데 1주일 뒤인 6일 북 외무성은 A4용지 7매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누구의 선제타격이건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주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대미선제타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비망록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과 도발책동의 도수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미국은 불법 무법의 (대북)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 리행(이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벌써 적대 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시하였다.

이어 "미국이 벌려놓고 있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책동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오늘에 와서 더이상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비망록은 지난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발표한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들을 나열하며 "(현 상황에서)우리는 미국에 거듭하여 보낸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며 조선인민군의 불의의 대미선제타격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외무성 비망록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선택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대전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북의 이러한 주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우회적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는데 시점상 충분히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단순한 외교 압박용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은 항공모함전단만 3개가 왔고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 등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와 그들이 이용하는 침투전용기 등이 대대적으로 참가하는 등 사상 초유의 무력이 대북압박훈련에 동원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양욱, 신인균 등 남측의 관변 군사전문가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연일 방송에 나와 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고 반나절이면 북을 초토화할 수 있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겠는가. 당사자인 북이 느끼는 전쟁 위기 의식은 절실할 것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화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미국의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대북선제타격 주장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의회에서까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미 하원은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더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다.

수소탄 시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더는 북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북은 핵폭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완전한 핵보유국임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안전을 담보받고 마음 편히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사실상 전쟁 상태에 처해있는 북이 이렇게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했음이 증명되면 미국은 위험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거나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양단 간에 하나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되기 전부터 오바마 정부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기밀자료브리핑이 바로 북핵문제였던 것이며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으며 연일 미국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선제타격이요. 평화협정이요 하는 양 극단을 오가는 말들이 갈팡질팡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쉽게 북에 선제타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조만간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단순히 양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전쟁가능성 또한 만만치 않다고 본다. 영토가 작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미군이 먼저 선제타격을 가한다면 북은 치명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북은 미군이 움쩍만 해도 먼저 선제타격을 가해 상대 공격 거점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북은 늘 미군이 공격진지를 차지할 때까지 절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무조건 북이 먼저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북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내놓고 강조해왔따.

문제는 미군이 이라크전쟁 때 못지 않은 방대한 무력을 현재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이 미군의 훈련 움직임을 공격 움직임으로 생각하고 선제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조만간 미국이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에 나서지 않으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할 것이 자명한데 그로 인해 미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극에 달할 것이며 그 와중에 전면전이 발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다.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일촉즉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도 북의 최고지도자는 사건 발발 직전까지 경제분야 현지지도 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전쟁은 사전에 아무런 징후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불의의 순간 터지게 되어 있다. 불의의 선제타격 그것이 결정적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핵심 무기를 모조리 파괴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나의 레이더 등 핵심무기를 파괴당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라크전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시진핑 주석과 차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사진의 표정을 보니 시진핑 주석은 웃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눈동자의 초점이 흐리고 약간 얼이 나간 표정이었다. 선제타격과 평화협정체결,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고민고민하다가 머리의 테잎이 늘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부디 사업가로 크게 성공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냉철한 사고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