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이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중앙통신이 3일 김철 명의로 발표한 논평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문화대혁명 때 이후 거의 처음으로 북이 중국을 직접 지칭하면서 강한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크게 일고 있다.

✦ 북의 견제에 한 발 물러서는 중국

북의 이번 논평은 인민인보, 환구시보 등에서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는 북의 핵무장력 강화조치를 연이어 비판한 데 대해 ‘북의 핵보유와 동북아정세 긴장은 핵위협을 앞세운 미국 때문이고 그런 미국의 패권주의 산물인 사드로 인해 중국도 위기에 처한 형국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 못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논평은 심지어 중국의 관영언론들이 “조중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우리가 중국과의 군사적대립을 바라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고립과 또 다른 국가안보의 길》사이에서,중조친선과 핵포기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극히 도전적인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며 중국과 군사적 대립까지 운운한 것에 대해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최고리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친선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다.”라고 맹폭을 가했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경상(耿爽-겅솽)

이에 대해 4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이 논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중국 측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북·중 선린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도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특히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확고부동하게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의 강타에 한 발 물러선 것이나 같다.

사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에서는 4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평(社平 즉, 언론사 공식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북핵시설 타격시 중국의 군사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 말은 미국이 북의 핵시설을 외과수술식으로 타격해도 용인하겠다는 것과 같다. 
또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핵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대북 원유공급 감축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런 입장과 겅솽 대변인의 해명을 대조해보면 확실히 한 발 물러선 것이다.

▲ 김정은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대회'를 참관했다.북에서 특수작전부대의 경기대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통일뉴스]

✦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전 특징과 예상 결말

그렇다고 북중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대립이 격화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기관지이다. 환구시보는 그 자매지로 정론성과 권위는 좀 떨어지지만 좀 더 적극적, 즉각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인 입장에 충실한 언론사이다. 그래서 북에서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를 거론하며 이번 반박 논평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북의 핵보유를 미국 못지않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쉽게 해결될 갈등이 아닌 것이다.
북은 중국이 핵을 가지라 마라 할 아무런 권리도 없는 나라이고 핵을 보유하고 말고는 오직 자신의 주권문제라는 것이며 이에 간섭하려는 것은 주권침해이고 패권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북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가 아니라 과도한 핵군비경쟁을 유발시킬 우려 등 동북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 때문이었는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온 조건에서는 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명백한 입장이기에 중국이 원유가 아니라 공기를 차단한다고 해도 북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까지의 외교전은 군사적 압박을 바탕으로 압도적 초강경 속전속결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실제 상대 영토에 수백발의 포격을 가하기까지 했다. 당시 국군은 추가적 보복 응징을 외쳤지만 미국이 나서서 서둘러 진화했다. 휴전선 지뢰사건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48시간 안에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최후 통고를 하여 결국 회담장에 남측을 나오게 했다.
지난해 수소탄 시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등 초강경 핵무장력 시험을 통한 대미 압박으로 결국 오바마의 인내 정책을 끝내버렸다. 결과 지난해 하반기 쿠알라룸푸르, 제네바 등에서 북미회담이 진행되었고 트럼프정부로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북의 연이은 핵억제력 과시는 2015년 모란봉악단 북경공연 당시 위성발사 배경화면 상영을 중국에서 막으면서부터 발단되었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즉각 공연취소를 지시했고 3일 후 수소탄 시험에 결정서에 서명했다.
올해 김정남 추정인물 사망 사건도 단 한 달만에 리동일 외교관을 현지에 급파하여 북의 3가지 요구를 전면 관철시켰다.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북과 전쟁을 걱정하는 언론 대담을 한 것 등을 놓고 보면 뭔가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의 압박이 가해지면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로 대답하는 기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드시 시간을 지정하고 그 안에 결정을 보고야 마는 외교전을 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심이 신속하며 단호하고 대응조치는 예상을 초월한 초강경으로 일관해왔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번 중국과 미국의 공동 대북압박에 적용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압도적 군사적 대응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국과 미국이 조금이라도 북을 건드린다면 북은 바로 실천조치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도 연속적인 대응조치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이어질 것이다.

중국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숨통만 열어주게 되어 오히려 북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갈개는 만큼 미국을 칠 것이며 미국과 대결전을 더 서둘러 결속짓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을 주눅들게 하고 물러서게하여 북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을 더 강력한 핵억제력 구축으로 떠미는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예상 외의 북의 강경 논평에 당황한 눈치가 보인다. 이미 북중갈등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훤히 보인다.

관련기사 [북 상용무기2] 북의 무시무시한 아음파 무기 북, 중국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 [북 상용무기1] 북 화승총 대공미사일의 위력 文, 미국 대한민국 만만하게 보는 것 RFA, 북중무역교류 오히려 늘어 북, 중국에 파국적 후과 경고 트럼프 대북정책 둘러싸고 상반되는 미국 북, 트럼프 새 대북정책에 핵 강화로 대답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제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