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18혁명이라고까지 극찬한 신형 대출력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성공발표 직후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 대사, 미국 의회는 세컨더리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북제재를, 트럼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처음으로 거론하는 등 미국 대북정책이 오락가락이다.

이는 미국이 북과 대화가 절박한 상황임에도 이를 사실대로 밝힐 경우 초래될 급격한 패권붕괴 위기의식의 발로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미 막후 협상에서 미국이 이런 저런 애로를 언급하며 북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한 반드시 핵과 미사일 능력은 물론 재래식무기까지도 연이어 강화하는 초강경 대응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정세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홍석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장단에만 춤을 추려하지 말고 북미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미국도 더욱 문재인 정부를 존중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북과의 대화를 조속히 복원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과 조율을 잘 하면서도 미국에 무조건 휘둘리지 않고 직심스럽게 통일정책을 추진해갈 통일부장관 인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장관 인선에 문재인 정부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세이다.

왜 그런가!

(필자 주: 바쁜 독자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글의 기본 내용은 다 파악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긴 정세분석 기사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 갈팡질팡 미국

미국 국무부는 북과의 대화 기본조건을 “핵 동결”로 하향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완전한 핵포기 약속 즉, 비핵화 조건은 그대로라고 확인했다.

18일 미국의소리 방송은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북과의 대화 조건을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낮춘 것이 아니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이 모든 핵 개발과 실험을 멈추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 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즉, 핵동결만 해도 북과 대화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소리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 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직접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방송은 특히 애덤스 대변인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VOA’의 질문에, 지금처럼 핵 (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서는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그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16일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과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그 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이라고 표현했지 핵포기나 핵폐기란 말은 언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현재 미국은 사실 북이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만 약속해도 당장 북과 대화에 나서야할 절박한 궁지에 몰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북이 미사일 시험에 완전히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를 그대로 표현했을 경우 동맹국과 주변국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고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파열구가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니키 헤일리 대사의 북과 대화 용의 표명이 순식간에 국내외 언론에 쫙 퍼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지방의 작은 인터넷신문까지 거의 도배가 되었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 국무부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대북강경제재를 거론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모두 찾아 보복조치 즉, 센컨더리보이콧을 단행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과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택된 여섯 차례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북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의 돈줄 차단, 광물자원 수출 금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안보리가 북에 추가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워싱턴DC를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15분간 접견하며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전제를 달기는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격적인 북미직접 대화 가능성도 은근히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과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며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극적 표현도 사용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의 오락가락 행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엇박자는 미국이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일본 등 동맹국과 미국의 엇박자

그간 미국이 대북 제재란 제재를 다 가해왔지만 북의 핵억제력은 날로 강화되어왔기 때문에 제재로는 북의 핵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열두번도 더 증명되었으며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이라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미국은 중국이 압박에 동참하면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했던 고난의행군 시기에도 북의 핵억제력은 날로 강해져갔었다. 지금은 중국까지 동참한 제재를 아무리 강하게 가해도 북 자체의 자력갱생 체계를 완비했기 때문에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실제 북이 만리마운동을 펴고 있는데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북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북은 러시아와 교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고난의행군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자원부국, 달러부국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재로는 북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야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그럼에도 유엔에서 제재타령을 부르는 것은 미국의 패권 붕괴를 막으려는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그 몸부림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북의 화성-12형의 위력을 미국은 한사코 축소해서 발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일본은 발사 당일 고도 2000km 넘어섰다는 사실과 30분간 비행했고 사거리가 700km 이상 나갔다고 솔직히 다 까버렸다.
2,000km 고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국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최대 고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30분간 700km 밖에 비행하지 않았다면 우주공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카오스적 자리길 꺾기 등 화려한 요격회피기동 우주쑈를 벌였다는 말과 같다. 
이번에 북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초기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40여초 만에 한 점 불꽃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전에는 1분이 지나 1단 분리를 했는데 이번엔 단분리 없이 바로 우주까지 올라가버렸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30분이 아니라 20분 안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일본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도 더는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자체의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당연히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자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다. 미국은 또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대사의 말을 하루만에 완전히 뒤집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대로 가면 북은 연이어 물리적 조치 단행할 것

미국은 막후에서 북과 대화를 통해 표면적인 미국의 강경제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다. 늘 미국의 협상대표는 미국 내의 강경파 반발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북의 양보를 요구했었다. 그 결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갈수록 강화되어만 갔다. 북도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말은 믿지 않는다. 그가 미국과 대결전을 펴면서부터 항상 미국과는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시간약속을 반드시 하고 그것을 미국이 어겼을 경우 바로 물리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다보니 그 많은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줄줄이 이어졌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극적인 찬양(?)까지 했음에도 오슬로 협상에서 만족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바로 화성-12형 발사를 단행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귀맛 좋은 말을 흘려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북은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언급했던 대로 매주, 매달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시험을 연이어 단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이 과거처럼 패권국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미국도 이제는 제국주의 패권을 휘두르는 정책을 버리고 모든 나라를 호혜평등 선린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로 거듭나는 정책을 심각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기회를 놓치면 북은 더욱 무시무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기 위한 결정적 시험을 단행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성패는 통일부 장관에 달려

통일은 민족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주변 정세와 상관없이 어느 정부이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민족최대의 과제이자 대통령의 제1의 임무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반도정세가 날로 긴장고조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분단으로 인한 전쟁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다.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를 잘 활용하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정부와는 달리 '관여'라는 말을 써서 북과 대화와 접촉을 시사하고 있다. 그 대화와 접촉의 조율자,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절실하다. 과거엔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이 주로 그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몸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은 더욱 더 문재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존재감을 부각시킬 길은 북과의 관계개선에 있다.

금강산, 개성공단 모조리 차단해버린 이명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존재감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만 당해왔으며 사드배치하라면 무조건 해야하는 비굴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인해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지금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소통을 잘하고 세월호, 광주항쟁 기념 등에서 국민들의 한을 풀어준다고 해도 한반도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보수세력들의 무차별 공격에 만신창이가 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보수 제도권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양무진 교수를 통일부장관 물망에 올리고 있다니 과연 이런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양무진 교수의 첫 언론 대담은 고무적이긴 했다. 문제는 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직심스럽게 남북관계를 풀어갈 의지와 용기 그리고 미국과도 소통을 잘 해나갈 지혜가 있느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성패가 달린 통일부장관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심사숙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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