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부인의 위장 전입신고가 사실로 드러나고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대가성 입법 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임명 동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같은 의혹이 총리 임명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25일과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청문회에서 나온 이낙연 총리 지명자와 관련한 몇가지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7.1%가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0%로 나왔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3.9%), 국민의당(70.0%), 바른정당(53.7%), 정의당(72.1%) 지지층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53.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86.5%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해 이낙연 총리 임명에 대한 지지의사가 가장 높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특히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미달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체감온도와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임명동의에 부정적인 야당에게는 이 같은 국민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청문회를 앞둔 다른 후보자들 또한 이른바 '위장 전입'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 따른 여론의 반전 가능성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 후보자 총리 임명 문제를 포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복원 및 감사 문제, 개혁 추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반대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올리면서 진보당 해산 반대를 첫 번째 인사 요청 사유로 밝혔는데 김 재판관의 진보당 해산 반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0.1%가 김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김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25.9%, 잘 모르겠다는 24.0%로 나왔다.  

앞으로 김이수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에 대한 색깔론 같은 정치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로 김 재판관의 '소신'에 동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기울여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로 일자리확충을 위한 10조원 편성 추가 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론은 '일자리 확충이라는 새 정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9.8%)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공사 이전 상태로 복원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공사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에 찬성한다'는 67.4%, '4대강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므로 복원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24.2%, 잘 모르겠다는 8.4%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전격 4대강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자 이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4대강 감사도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를 대신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발 빠르게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6.9%, '통합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4.9%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개혁을 내세운 만큼 정권 초기 과감한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많았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2.6%로 나왔다. 반면 '현재 남북상황을 봤을 때 부적절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50.0%로 나왔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남북 대화 국면이 무르익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 개선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안보' 정책과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사례수 1000명 중 856명)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왔다.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50.7%, 이어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가 23.2%로 나왔다. '참모진과 내각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17.1%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매우 잘함' 63.9%, ‘어느 정도 잘함’ 21.7%로 잘함이 85.6%로 나왔고, ‘별로 잘 못함’ 4.8%, ‘매우 잘 못함’ 3.4%로 잘 못함이 8.1%로 나왔다.

한편, 대선 이후 야당의 통합 문제도 앞으로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독자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대로 독자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39.4%로 나왔고,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9.0%로 나왔다.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기타/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9%였다. 

'바른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지금대로 독자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0.3%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것이 낫다(14.4%),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것이 낫다(16.5%)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타/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9.4%, 자유한국당 14.5%, 국민의당 7.4%, 정의당 4.8%, 바른정당 4.2% 순으로 나왔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5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7년 5월 25-26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7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