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17.6.30

 
함지하

▲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그는 오래 전부터 북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

3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화만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의 핵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과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보상이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의 핵 무장을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없다며 대화는 핵 재앙을 막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이 갑작스럽게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 비공식 양자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하고, 또 이후 정식 협상 개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연평도 포사격훈련이 진행된 기간 평양방문을 마치고 베이징 공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리처드슨 주지사,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을 여러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자주민보

현재 트럼프 정부는 북미대화가 이뤄지려면 북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북미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직관리들이 이런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

전직 관리들은 북에 선의를 표명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은 북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를 대가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동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역시 이 같은 대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미군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실제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대 미군 훈련 중단을 공식 제안하고 있고 북도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뜻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2013년 아산정책연구소 토론회에서 로벗 갈루치가 연설하는 장면, 그도 최근 조미협상재개론을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 같은 외교적 해법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현 상태에서 좋은 군사적 방안은 없으며, 만약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의 대응은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북은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터는 미국 본토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2013년 전쟁 위기 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작전지도를 통해 미국 본토 타격 계획도를 공개하였다. 당시 그 타격 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를 공개하였고 이어 더 위력적인 화성14호도 공개하였다. 

나아가 2017년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류를 추가로 공개하였다. 콜드런칭 방식 고체연료로켓엔진으로 만든 세계 최첨단 미사일이었다. 북은 현재 그 시험발사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핵전문가 헤커 박사, 그는 북을 직접 방문하여 북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든 비이커도 만져보고 수년 전에는 북의 농축우라늄생산시설까지 보고 왔다. 그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고백도 한 적 있다. 그후 그는 북의 핵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자주시보

전직 관리들은 또 북에 대한 압박 강화 역시 유용할 수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북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과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없다면, 북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나아가 군사적 방법이 합의되면 북은 주저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이다.

북과 오랜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 북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전직 관리들도 바로 이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